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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재경매 운영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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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7-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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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매 요청 중도매인 경매 참여 금지…품질 문제많은 출하주 제재 조치 검토
서울 가락시장이 재경매 운영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재경매를 둘러싼 출하자와 중도매인 사이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재경매는 경매를 통해 특정 농산물을 낙찰받은 중도매인이 속박이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재경매를 요청할 때 그 농산물에 대해서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다. 재경매시 낙찰가격이 1차 경매 때보다 낮은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출하자와 중도매인간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경매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재경매를 요청한 중도매인은 재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했다. 한 중도매인이 자신이 낙찰받은 농산물에 대해 재경매를 요청한 뒤 재경매에 참여해 1차 경매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시 낙찰받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도매인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경매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해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매를 요청하지 않은 다른 중도매인이 재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라도 낙찰가격이 1차 경매 때보다 낮을 때에는 재경매를 요구한 중도매인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경매로 인해 출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해 중량표시 미달 등 출하자의 잘못으로 재경매가 이뤄지거나 경매순서 착오로 인한 경우 등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재경매는 아니지만 경매 이후 상품 변질 등을 이유로 판매원표상의 낙찰가격을 낮춰서 정정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딸기·토마토 등 변질 가능성이 높은 과일 5개 품목과 차상경매 품목, 상품의 변질이 많은 장마철이나 혹서기 등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를 정해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중 정정사유가 명확할 때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품질상의 하자가 명백해 재경매 요구가 많은 출하자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품질상의 문제로 요청된 재경매가 일정 비율이나 일정 건수를 넘어설 경우 출하장려금을 감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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