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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도매시장법인 산지 조직화 어떻게 해야 하나 하> 국내 도매법인의 산지 조직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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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8-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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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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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처에 맞게 맞춤형 산지 조직화
- 농가 수취가격 증가, 도매시장법인 유통비용 절감 모델 구축해야
가락시장을 비롯한 국내 도매시장의 현재 출하 형태는 개별 출하가 주를 이루고 있고 당분간은 이러한 형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소매점, 외식업체, 가공업체 등은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품질의 균일성, 가격의 안전성 등이 확보된 농산물을 일정량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도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시장 내에서의 변화는 아직 미진하기만 하다.
# 수요에 맞는 조직화로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은 영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경매 중심으로 농산물을 거래해 왔다.
도매시장법인은 소비지 환경변화를 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부분의 거래처가 영세 소규모 수요처이기 때문에 거래 안정화에 관심이 크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특정 수요처를 염두에 두고 산지의 상품화 지도 등의 활동을 게을리 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결과 산지는 보편적인 출하형태로 대응할 수 밖에 없고 구매하는 실수요자도 시장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과 가장 근접한 농산물을 구매해 다시 소분포장해 상품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물류비 등이 추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 소매점 등은 점차 도매시장을 벗어나 독자적인 구매경로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도매시장의 취급량이나 취급금액이 감소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에 의한 산지조직화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매시장이 추진하는 산지조직화는 무조건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시장의 수요규모에 맞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특히 산지조직화를 통해 농가의 수취가격도 함께 증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일정 규모 반입물량 제한
산지를 규모화하기 위해선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을 일정 규모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많은 농산물이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반입됐다가 다시 지방시장으로 전송되고 있다. 공식적인 전송률은 1% 정도이지만 중도매인이 지방시장으로 판매하는 물량, 중도매인이 차명을 통해 지방시장으로 보내는 물량 등을 합하면 대략 6~7%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현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수탁 금지를 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소규모 영세농이 소량의 농산물을 가락시장으로 출하하는 것보다 지방시장으로 보내 물류비를 절감하고 지방시장을 활성화 하는 등 지산지소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산지는 가락시장으로 물량을 보내기 위해 보다 규모화, 조직화를 추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지정제도 걸림돌
도매시장법인이 5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력, 시설 등 장기적인 투자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도매시장법인들은 산지를 개척하려는 의지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더 크다.
일본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투자를 확대하고 산지를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국내 도매시장은 경매사 수를 늘려 산지를 장악하려는 의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경매사 산지 교육 등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을 폐지하는 대신 업무 검사를 강화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장기 투자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현 출하장려금 등의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산지에 농약, 비료 등을 무상으로 서비스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 코디네이터 역할해야
산지와 소비지 사이에서 도매시장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이는 바로 산지 조직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도매시장법인은 소비처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산지 조직화가 필요하며 수요처를 고려한 산지 조직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등 유통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다양한 영업활동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 실제 일본의 사례를 보아도 상대거래(정가수의거래)가 늘어나면서 도매시장법인의 비용, 특히 영업비용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현행 7%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농안법 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이 필요하며 매수집하 허용 범위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매수집하는 도매시장법인이든, 중도매인이든 산지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의 자기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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