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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입법예고 … 논란 불씨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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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8-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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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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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 가능한 ‘가격안정명령제’ 도입…도매법인 지정권 농식품부 환수 ‘시각차’
농림수산식품부가 1년 넘게 준비해 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예고된 대로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정하고, 대금정산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거의 모든 계층이 반대한 가격안정명령제도 결국 도입이 결정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반대여론 불구 가격안정명령제 도입 강행=경매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가격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처럼 배추값이 폭등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가격 상승률을 제한하거나 경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배추대란’ 이후 논의가 시작된 방안으로 거의 모든 농업 관계자들이 반대했던 부분이다. 시장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왜곡되고 오히려 정책 실패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었다.
가격안정명령을 발효할 가격 기점이나 상승률 제한폭 등 기준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평년 평균가격의 400%를 가격안정명령 발효의 기점으로 정한다고 하면, 400%라는 수치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는 주장이다.
출하자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시 가격조정명령제로 말미암아 상승폭이 제한되면 제한된 폭만큼 출하자가 손해를 보는 셈이기 때문이다. 가격 하락시에는 농산물 출하가 도매시장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되면서 도매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도매시장 관계자는 “지난 배추대란 때도 이미 경험했듯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역효과만 낳을 뿐”이라면서 가격안정명령제의 철회를 주장했다.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논란 예고=도매시장법인 지정시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기존 농안법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토록 돼 있다. 지난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도매시장 운영의 소비지 편향을 우려하면서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식품부가 환수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협의만으로는 도매시장의 소비지 편향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가락시장처럼 대도시에 있는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개설자인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에 맞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통해 시장 운영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희 한농연 정책실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식품부가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이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17+1년 만에 거래원칙 변경=1994년 이후 17+1년 동안 유지돼 오던 도매시장의 거래원칙이 경매에서 정가·수의매매까지로 확대됐다. 소비지와 산지가 규모화되면서 안정적인 가격·안정적인 물량 공급·안정적인 거래처를 원하는 요구가 높아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이다. 공동선별·공동계산을 하고 있는 산지 유통조직들의 도매시장 출하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대금정산조직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 도매인과 상장예외품목의 출하자 대금정산을 별도 정산창구를 통하도록 함으로써 출하자에 대한 대금정산 안전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기자 montes@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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