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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개선적립금, 올해까지만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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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0-09-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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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개선적립금, 올해까지만 걷는다
그간 유통개선과 도매시장 환경개선 등을 위해 걷어 왔던 유통개선적립금이 올해까지만 거출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제 논란으로 촉발된 시장사용료 인상 논의에서 유통개선적립금을 없애는 대신 이를 시장사용료 인상에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목적외 서울시공사 홍보비에 사용 등 논란시장사용료 인상에 포함…
인상률 0.05% 전망돼 “이러다 상장수수료까지 상승” 출하주 부담 우려
유통개선적립금이란 가락시장 내 시장사용료를 인상하는 대신 도매시장법인의 수익 중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적립, 하역기계화 촉진 등의 물류체계개선과 교육홍보사업 등에 사용키로 하면서 마련했던 돈이다. 지난해까지 도매시장법인 수익금의 5%를 걷어 오다 올해 10%로 상향조정해 거출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유통개선적립금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많고 시장사용료 인상을 대신해 법인의 수익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적립금 방식으로 거출해 온 만큼 이번 시장사용료 인상을 기점으로 해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결정키로 돼 있는 시장사용료 인상은 현행 0.45%에다 유통개선적립금(수익의 10%를 시장사용료로 환산하면 0.05% 가량이 될 것으로 분석)을 포함해 0.5%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더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0.53%, 2013년부터 0.55%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유통개선적립금은 당초 사용목적과는 달리 서울시공사가 자체 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당초 사용목적은 △하역기계화 촉진과 하역노조 구조조정을 위한 팰릿 하역촉진보조금 △무·배추·마늘 포장재비 지원 △물류체계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교육·홍보사업 △유통체계조사 및 견학 등 다양한 사업에 유통개선적립금을 사용하자는 것.
하지만 일부 시장 내부 관계자들은 유통개선적립금을 서울시공사가 자체행사에 사용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적립금을 출하장려금이나 가락시장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또 시장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도 지금도 흑자구조인 서울시공사의 흑자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시장사용료 인상분을 별도의 계정으로 기금화 해 실수요자인 출하주, 중도매인 등의 실익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장사용료 인상이 자칫 상장수수료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장사용료 인상분을 별도로 기금화해 물류 및 시설현대화자금으로 사용할지 서울시공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킬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시장사용료 인상이 상장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출하농가의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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