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유통정보 > 유통뉴스 > 밭떼기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잰걸음’ |
|
|
|
|
밭떼기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잰걸음’
|
|
|
|
| 수원청과
11-08-05 08:59
스크랩 0
조회 1561
|
농식품부 첫회의 “불공정 내용 개선할것”…산지유통인 “기본안 그대로 수용은 곤란”
포전(밭떼기)거래 계약서의 표준안이 새롭게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28일 산지유통인 및 생산자단체·학계 등 농산물 유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전거래 계약서 표준안 마련과 관련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산지유통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포전거래 계약서가 농업인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담겨 있는 등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봄배추값이 폭락했을 당시 관행대로 산지유통인들의 포전거래 계약서를 이용한 많은 농업인들이 일부 상인들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가 제시한 포전거래 계약서 표준안 초안에는 일방의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보상 방안과 양측의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위원회 설치안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포전거래 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행 계약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 가운데 농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쉽게 풀어 주고, 불공정한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이해당사자들과수차례 논의를 거친 뒤 포전거래 계약서 표준안을 확정, 관련단체 및 농업인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표준안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해당사자인 산지유통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표준안 마련과 관련해 산지유통인 관계자는 “정부의 포전거래 계약서 표준안 마련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1차 회의 때 농식품부가 마련한 기본안을 살펴보니 산지유통인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 원안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지유통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포전거래 계약서에는 배추 등 농산물값이 폭락해 상인들이 계약금을 포기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도 농업인들은 계약금만 받도록 돼 있다.
또 뒷그루 작물 피해나 상인이 수확을 포기한 작물의 처리 문제 등 나머지 재정적 손실 부분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고, 특히 기상이변 등으로 작물의 출하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농가가 모든 부담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본지는 농가들이 현행 산지유통인들의 포전거래 계약서로 밭떼기 거래를 할 경우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밭떼기 거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5월16일자 10면)를 한 바 있다.
류호천 기자 fortune@nongmin.com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