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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재경매로 발생할 수 있는 출하자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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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8-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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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의 고의적인 재경매로 발생할 수 있는 출하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경매 시스템이 8월부터 운영된다.
서울시는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이 높은 가격으로 우선 낙찰 받은 후 경매착오 등의 사유를 들어 재경매를 요구해 낮은 가격에 다시 낙찰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전자경매 프로그램을 이달 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락시장에서는 경매가 신속히 이뤄지다보니 경매순서 착오로 낙찰이 잘못 이뤄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다. 바로 이를 악용해 일부 중도매인들은 경매착오 등의 사유를 들어 고의로 재경매를 요구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다시 낙찰받는 등 출하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경매를 요구한 중도매인이 다시 낙찰 받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했다.
재경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재경매를 자주 요구하는 중도매인은 판매장려금을 줄이고, 재허가시 감점 조치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다시 낙찰 받는 중도매인을 퇴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품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제품을 넣는 이른바 ‘속박이’ 출하자에 대해서도 출하장려금을 감액하고, 특히 고의적으로 품질을 속일 경우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이용을 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8월 1일 농산물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수산물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도매법인별, 중도매인별 경매현황을 관리함으로써 고의로 재경매를 많이 요구하는 중도매인과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하하는 출하자 명단을 월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 생활경제과 박상영 과장은 “농산물 재경매를 요구해 낮은 가격으로 다시 낙찰받는 사례가 없어지고 출하자도 속박이가 없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소비자와 출하자 모두에게 믿음이 가는 도매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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