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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 > 유통뉴스 > 데스크 칼럼] 농산물 수급불안, 하늘탓만 할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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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농산물 수급불안, 하늘탓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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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8-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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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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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옛말처럼 날씨와 농사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예상치 못한 잦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를 당한 농가들이 늘면서 피해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길어지고 있다.
기습호우, 기습한파, 갑작스런 태풍피해, 긴 장마 등 마치 숨어있다 급습하는 특공부대 마냥 이상기후의 역습으로 농민들의 애간장이 타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한 옥수수, 밀, 쌀 등 주요작물 작황은 매년 변화가 커 언제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할지 불안하기만 하다.
이상기온에 따른 단기간 출하물량 감소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민생안정을 기치로 내세우는 정부는 농산물을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지적하고 공격적인 농산물 가격인하정책을 쏟아낼 정도다.
그런데 물가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산물이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는 다소 억울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밝힌 7월 소비자물가를 보면 올 들어 최고치인 4.7%를 기록하면서 7개월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와 비교해 농산물(곡물 제외)과 석유류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장기적이고 기조적인 물가를 뜻하는 근원물가도 7월에 3.8%나 상승했다.
이것은 농산물 가격이 물가인상의 주요인이 아니라 농산물을 제외한 물가도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인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농산물을 모든 물가인상의 주요인으로 몰아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농산물과 같이 근원물가지수 품목으로 구분되는 석유류는 전년동기대비 13.6%상승한 반면 농산물은 10.9%상승해 석유류와 비교하면 농산물의 인상률이 오히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도 이같이 농산물이 일방적으로 물가인상의 주범마냥 취급받는 것이 억울한데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이유로 비축미방출을 통해 산지쌀값인하를 유도하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게다가 수입농산물의 무관세확대와 배추수입검토, 일부 지역농협에서 수입과일판매 움직임 등 농산물 수입을 통한 가격안정정책은 활성화될 경우 자칫 국산농산물 생산기반의 와해까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상기온이나 갑작스런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작황부진에 기인한 농산물 가격상승을 물가인상 주요인이란 이름으로 단기간 인위적 가격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이 자명하다.
똑똑하고 탄탄한 농산물 수급안정정책이 수립되고 제대로 추진되면 농산물의 폭등락을 차단해 연중 안정적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오해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최첨단 과학문명시대에 농사를 하늘에만 의존하거나 농산물 가격폭등도 어쩔 수 없는 날씨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인 수급안정방안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할 시기다.
이를 통해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을 ‘농사는 똑똑한 농정과 농민이 같이 짓는다’는 말로 바꿔 보다 살 맛나는 농업과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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