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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면 무조건 ‘수입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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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9-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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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수급조절, 수입정책에 편중
정부가 최근 농축산물 수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안정을 꾀한다는 이유로 고추, 산란용, 병아리, 감자 등에 대해 관세 인하 확대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모자라면 수입량을 늘리는 일관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상악화에 따른 공급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격이 치솟는 고추의 경우 8천2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키로 했다. 또 계란값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 할당물량을 현행 100만수에서 50만수를 더 늘릴 방침이다. 사료용 근채류는 할당세율을 0%로 인하하고, 할당물량도 81만톤에서 86만톤으로 5만톤 증대한다고 밝혔다.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는 감자는 저율관세 적용물량을 4천500톤 늘려 3만200톤까지 적용키로 했다. 또 구제역에 따른 매몰 등으로 국내 공급이 부족한 종돈도 시장접근물량을 3천두 추가한 8천두로 늘렸다. 이같은 조치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이 물리적인 수입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학계 한 교수는 “일이 벌어진 뒤 수입 일변도로 계획을 세우는 현 정권의 농업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변화되는 농업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정확한 관측이 가능한 채소값 급등 문제도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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