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유통정보 > 유통뉴스 > 항상 똑같은 물가대책 안된다 |
|
|
|
|
항상 똑같은 물가대책 안된다
|
|
|
|
| 수원청과
11-09-29 08:55
스크랩 0
조회 1484
|
지난 16일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묘책을 고민했다. 이날 얻은 결론은 단기적인 가격안정과 함께 공급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제 기상이변이 항상 염려되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변동성을 완화하자는 복안도 곁들였다. 여기서 나온 게 ‘농산물 공급 변동성 축소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농업관측도 현실적으로 잘해야 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앞서 뛰는 농산물값부터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 가격안정대책을 내놨다. 고추, 산란용 병아리, 감자, 종돈 등의 수입을 늘리는 방침이 그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 물가를 잡자고 세운 중장기 대책은 오간데 없고, 매번 단기대책으로 수입량 조절에만 급급한게 문제가 되고 있다. 혹자는 “정부에서 보도자료로 ‘수입량 늘리기’ 대책만 내놓기 뭐하니까 장식용으로 다른 대책도 끼워 넣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할당관세 낮춘다는 얘기만 나오면 이런 대책들이 병행해 게재되다보니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현 정부는 농산물 물가안정대책이 수입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도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아니 변명했다.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관측은, 연중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우 시기별 재배면적 통계 등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는데 애로가 있다고 했다. 또 계약재배 문제는 산지가격이 높아질 경우 계약을 기피하는 농가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궁극적으로 수급조절 문제는 관측을 통해 재배면적을 조절하더라도 이상기상으로 인한 작황부진시 생산량 조절이 곤란하다고 했다.
허나 대책없는 수입정책으로 인해 매년 사라지는 농지와 농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고민을 좀 더 깊게 해야 한다. 갑자기 수입량을 늘렸다 국내 농산물이 ‘똥값’으로 방치되는 ‘양은냄비’정책으로 허송세월할 수는 없는 일이다.
ⓒ 농업인신문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