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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수의매매 시범 추진…가락시장 도매법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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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9-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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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시행…편법거래 관행 방지 등 과제많아
정부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서 서울 가락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 거래방식이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된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최근 시장 내 도매법인들에 공문을 발송, 10~11월 두달간 정가·수의매매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실적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매법인들은 정가·수의매매에 적합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을 설정하고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느라 분주한 상태다.
과일부문의 영업비중이 높은 법인들은 과일을 집중 공략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반면 채소류의 수집과 판매에 강점을 가진 법인들은 대표 채소를 정하느라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식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농안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마친 뒤 현재 국회 제출만을 남겨 둔 상태다.
시장 관계자들은 농안법 개정을 앞두고 공사가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대로 정착될지 여부를 미리 살펴보기 위해 이 같은 시범사업을 도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현재의 도매시장 여건상 자칫 ‘기록상장’ 등 편법거래가 정가·수의매매의 실적으로 부풀려지는 것을 막는 일이 공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가·수의매매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산지 영업활동이 강화되고 중도매인의 규모화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도매시장 구조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현재 일부 품목에서 중도매인이 직접 필요한 상품을 수집한 뒤 도매시장 법인에게 정가·수의매매 처리를 요구하는 일이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수입과일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대신해 중도매인이 직접 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미 출하된 상품을 두고 정가·수의매매를 할 경우 경매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가·수의매매 거래 결과에 따라 경매가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회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과 상품성 저하 우려로 가격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산지 출하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의 이번 정가·수의매매 시범사업 결과에 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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