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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추값 급등락 거듭…‘출하예약제’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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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10-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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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적고 인식 부족 산지유통인들 참여율 저조… “교육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강제성도 있어야”
무와 배추값이 추석 이후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급안정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배추 출하예약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반입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한 무·배추의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해 출하주로부터 출하예정 물량 정보를 사전에 수집, 적정 출하량을 유도하는 ‘무·배추 출하예약제’ 시범사업을 서울 가락시장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배추 출하예약제’에 대한 출하주의 인식 부족과 낮은 참여도로 인해 사업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매시장법인 및 산지유통인들에 따르면 무와 배추의 경우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지유통인들이 출하예약제를 통한 출하보다는 수확 일정에 맞춰 자체 판단에 따라 출하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정부에서 시범실시하는 무·배추 출하예약제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는 데다 혜택도 적어 산지유통인들이 참여하길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배추값 추이만 보더라도 6월에 배추 10㎏ 상품 한망은 평균 2,000원 내외에서 거래됐다. 이후 한달 만에 급등세를 보여 7,000~8,000원대를 형성하더니 추석을 앞두고는 1만원대까지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에는 4,000원대로 폭락했다. 무도 18㎏ 상품이 5,000~6,000원(6월)→1만~2만원(7월)→2만~3만(8월)→7,000~8,000원(9월)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출하예약제를 통한 무·배추 수급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산지유통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출하예약제와 관련한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정부와 도매시장법인에서 홍보를 하고는 있으나 산지유통인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관계자들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하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어느 정도 강제성도 있어야 보다 많은 산지유통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담당자는 “도매법인을 통해 산지유통인들에게 출하예약제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시장관계자들의 관심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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