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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취급 농협, 지원금 환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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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10-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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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 규정도 무시하고 판매…“자금·세제혜택 막아야” 여론 고조
일부 하나로마트에서 필리핀산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을 취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합에 대한 지원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서울의 A조합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최근 3년간 4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해 여전히 약 100억원 정도 농협에 갚아야 할 자금이 남아 있다. 또 지난해 통상적이라면 9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협동조합에 따른 혜택으로 세금이 감면돼 37억원의 세금을 지출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인 농민 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각종 자금 지원과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농협 판매장은 수입 농산물 취급규정에 의해 원형 수입 농산물은 일체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조합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포도, 토마토, 복숭아 등 각종 수입과일을 들여와 과일음료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일부 하나로마트에서 수입산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받는 자금과 세제 혜택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수입농산물취급기준에 의해 다룰 수 없는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는 하나로마트를 보유한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초 농협 설립취지와 농협 정체성을 감안할 때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입 농산물 취급 여부는 조합장의 선택이지만 규정대로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은 자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도 “농협 판매장에서 수입농산물취급기준을 위반할 경우 표창 및 자금지원 제외, 특감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고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농협이 돈 몇 푼 벌겠다고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농산물을 취급한다면 정부에 부족 자본을 요구할 명분도 없고 농협의 설립목적과 정체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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