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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최인석]농산물 가격 논쟁에 농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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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10-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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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경제유통부장
＃1.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축수산물 가중치는 1,000분의 88.4로 공업제품(307.4)과 서비스(604.2)보다 작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소비자가 매일 접하는 체감물가여서 인상폭을 크게 느낀다.(신성범 한나라당 의원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2. 2011년 8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3% 올랐다. 이를 물가 상승 기여율로 보면 농산물이 15.8%로 공업제품(42.5%)과 서비스(34.3%)의 절반도 안된다.(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마치 농산물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를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농민은 그 논의 대상에서 늘 빠져 있다.
물가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농산물값이 오르고 소비자들이 아우성치면 정부가 수입관세 조절과 비축물량 조기 방출이란 가격 하락 중심의 대책으로 물가 잡기에 나서는 것이나 언론이 ‘농산물값 폭등’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마구 뽑아대는 일은 너무하다.
1년 전의 ‘배추대란’도 그랬다. 당시 언론은 ‘배추대란 일파만파 확산’을 넘어 연일 ‘금(金)배추’를 등장시켰다. 예정된 수순대로 중국산 배추가 많이 들어왔고 작황부진으로 거둘 것이 없는 농민들만 눈물을 흘려야 했다. ‘제2, 3의 배추대란’이 생겨도 우리나라 언론의 속성상 그 행태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언론이 초과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오르고 초과공급시 값이 떨어진다는 가격 결정의 기본원리인 ‘수요공급의 법칙’을 몰라서가 아니다. 농산물의 특성인 ▲불안정성(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 ▲홍수출하에 의한 저가판매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높은 유통마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언론이 농산물을 물가의 주범으로 왜 몰까. ‘금배추’ 등 소비자의 시선을 확 끄는 소재에 ‘목말라’ 있는 잘못된 속성 탓도 있다. 그래서 늘 걱정이다. 예컨대 서울 가락시장에서 하루동안 거래되는 100여가지의 농산물 중 마음만 먹으면 급등하는 품목 몇개 골라 ‘금○○’란 제목을 또 달 수 있어서다. 팔 것이 없는 농민에 대한 배려가 없음은 물론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일정한 방향성도 없이 매년 오르락내리락하는 농산물의 특징을 헤아린다면 정부도 언론도 농산물을 더 이상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세워서는 안된다. 오히려 농산물 가격 급등은 대체로 단기간에 공급 부족으로 생긴 문제이기에 생산량이 회복될 때까지 소비를 줄이면 된다는 방향으로 보도함이 마땅하다.
“경제학은 미래를 명확하게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학이 재미있는 이유는 많은 사례들의 상당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늘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농산물 가격 예측은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물가지수’를 빨리 개발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정보가 시장에 흘러 농산물 수급동향과 가격을 예측하는 시스템도 작동시켜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사업도 정확성을 더 높일 것을 주문한다. 농민과 농협간 계약재배 확대도 절실하다. 그럴 때 농산물 가격 논쟁에 농민이 빠지지 않는다. 그럴 때 언론도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고 농산물값이 떨어질 때에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ischoi@nongmin.com
[최종편집 : 2011/10/24]
2011년 10월 24일 월요일 www.nongmin.com 구독신청 080-3703-111 제 440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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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주참외 포장상자 변신의 기적
‘참외군(郡)’이란 별칭을 가진 경북 성주군의 올해 참외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4,700여 참외 생산농가 참외에서 올린 조수익은 3,570억원으로 농가당 7,600만원에 달한다. 농가당 참외 조수익은 지난해보다 1,000만원 이상 올랐고, 7농가 가운데 1농가는 1억원 이상의 조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올해 성주군의 참외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예년과 다를 바 없고, 참외 가격 역시 평년수준임에도 이렇듯 놀라운 성과를 가져온 비결은 다름 아닌 참외 포장상자의 변신이었다. 과일 소포장이 대세인 요즘 성주참외만은 지난해까지도 산지공판장 경매단위가 15㎏ 상자였다. 그러다 보니 농가는 농가대로 참외상자가 무거워 작업이 힘들고, 소비지에서는 소포장 추세에 맞지 않는 등 안팎으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머리를 맞댄 성주군과 농협·생산농가들은 올해부터 참외를 10㎏ 상자로 경량화하기로 결정하고, 무려 240만장에 달하는 기존 15㎏ 상자는 사업비 20억원으로 전량 수거해 폐기했다. 이는 사업 첫해부터 성주군 관내에서 10㎏ 상자 외에는 유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전격적인 조치였다. 결과는 대성공. 포장단위 경량화로 참외가 3분의 1 적게 들어갔는데도 경매가격은 15㎏ 상자와 별 차이가 없었다. 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상품성을 정확히 더한 결과였다.
성주참외는 이에 앞서 2000년대 중반 누구도 불가능하다던 ‘덤’을 근절, 국내 참외 유통의 신기원을 이룩한 바 있다. 당시 성주군과 농협은 15㎏ 참외 상자 위에 중도매인을 위한 ‘덤 참외’를 얹어 출하하는 수십년 묵은 관행을 가히 혁명적으로 개선했다. 그런 만큼 성주참외 포장상자 변신의 기적은 수확 후 상품화를 통한 새로운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의 모범사례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성주참외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최종편집 : 2011/10/24]
한국농어민신문
2011년10월24일자 (제2379호)
배추·무 작황호조…김장채소류 약세
생산량 늘어 평년값 못미칠 듯…건고추 등 양념류도 수입량 증가 내리막
올 상반기 배추, 무, 양념류 등이 기상이변에 따른 최악의 작황을 보이면서 수급난이 발생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배추와 무 값은 평년에 비해 약세가 예상되고, 양념류도 추석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산지 생산자 및 도매시장 유통인들에 따르면 현재 배추와 무의 작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도매시세는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비가 받쳐주지 못하면 바닥시세로 떨어지는 등 올 상반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한 김장철 배추 재배면적이 늘어 생산량도 평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따라 배추 도매가격은 10kg망(3포기) 상품이 3500~4000원으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무도 상황은 마찬가지. 가을무 생산량이 평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단비가 내리는 등 작황이 더 좋아져 약보합세를 이어가며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무의 평균 도매가격은 18kg 상품 기준 7000~8000원으로 평년보다 10% 낮고,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는 75% 이상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고추, 마늘 등 양념류의 경우 생산이 줄어 국내산의 시세가 강세를 보였지만 수입량이 늘면서 하락세를 형성하고 있다. 건고추의 경우 올 생산량이 8만7000톤 내외로 평년보다 무려 3만2000톤이나 줄어 600g 상품 기준 1만3000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마늘 또한 29만5000톤으로 평년보다 5만톤이 적고 김장철 도매가격은 1kg당 3500원 정도의 시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처럼 배추와 무 가격은 약세가 전망되고 양념류는 국내생산이 줄자 농식품부는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배추와 무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 7만8000톤에서 올해 16만6000톤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을배추 중 포장에서 1월까지 생육이 가능한 품종은 출하를 늦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배추가격이 최저보장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계약재배 물량에서 산지폐기를 통해 가격폭락을 예방하는 한편 신선배추 수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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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성공 필수조건
서울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조감도.
- 유통환경 변화 수용 · 취급품목 다양화 · 거래방식 개선
- 성진근 이사장, 도매유통 토론회서 주장
성공적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선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수용하고 취급 품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거래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진근 한국농업경영인포럼 이사장은 최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열린 도매유통 전문가 토론회에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 발표를 통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모든 시장 관련 활동 주체에게 가장 효율적인 농식품 공급·분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이사장은 “신선 농산물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가공·외식 수요가 증가하고 전자상거래와 홈쇼핑 등이 발전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되는 만큼 이에 따른 도매시장 고객 창출이 필요하다”며 전처리 시설 및 단순가공 등 신선농산물 생산 기반 강화를 통해 급식시장, 식자재 시장 등 블루오션에 대한 고객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가락시장이 친환경 명품 도매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해선 친환경 농산물, HACCP(해썹,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대한 전문 매장을 확보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 시장 참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인삼, 특산품 등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도매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시설 확충과 거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매 위주의 도매시장 거래 질서를 공급사슬과 분배사슬의 기능 통합적 거래 질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성 이사장은 “상장예외농산물 품목의 도입확대, 시장도매인제 도입, 전자거래활성화에 의한 상물 분리 거래 증대 등 도매시장의 거래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만큼 현행 거래 제도와 병행해 기능 통합적인 새로운 도매시장 경쟁력 향상과 유통 주체 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현행 거래제도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장에 적합한 유통주체 형성과 친환경 농산물, 외식·단체급식, 전자상거래 등 세분 시장별 전문성 강화로 목표시장을 지향하는 유통 체제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이사장은 “중도매인, 직판상인, 노점상 등 시장 관련 주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상생 기금 조성에 착수해야 한다”며 “영세 규모의 중도매인, 직판상인 등을 규모화하고 하역 노조의 구조조정을 위한 상생기금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축산시설과 인삼 등 명품시장 건설에 민감 기업 참여를 유도해 민간 사업자 측의 출연기금 규모에 상응해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정부의 매칭펀드 출연도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jhshin@aflnews.co.kr)
2011년 10월 2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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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장채소 가격전망·대책
- 배추 과잉물량 시장 격리하고 건고추와 마늘 시장 공급량 늘린다.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시장가격안정을 위해 배추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작황이 안 좋은 건고추와 마늘은 공급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 김장채소 가격 전망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을 배추 생산량은 146만 2000톤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에 비해 27만 4000톤, 평년에 비해 9만 1000톤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김장 성수기인 11월 중순에서 12월 상순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으로 포기당 1000원에서 1300원, 소매가격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평년 도매가격 1400~1600원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을 무 생산량은 55만 8000톤으로 지난해보다 8만 5000톤 많으나 평년에 비해 3만톤 정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매가격은 상품기준으로 개당 800~1000원, 소매가격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평년 도매가격 900~1100원보다 낮을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건고추 생산량은 8만7000톤 내외로 전년에 비해 8000톤, 평년에 비해 3만2000톤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건고추 도매가격은 600g 당 상품 기준으로 1만 2000~1만 4000원, 소매가격은 1만 5000~1만 7000원으로 평년 도매가 5980원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마늘 생산량은 29만 5000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만 3000톤이 증가했으나 평년에 비해 5만톤 적은 것으로 관측됐다.
깐마늘 도매가격은 kg당 상품기준으로 5700~6000원, 소매가격은 6300원에서 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낮고 평년에 비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 계약재배 대폭 확대
농식품부는 김장철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www.kamis.co.kr)을 통해 시기별 김장비용 등을 소개하고 가을배추와 무 계약재배를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물량은 지난해 7만 8000톤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6만 6000톤으로 배추 10만 3000톤, 무 6만 3000톤이다.
건고추는 정부 수입물량 공급을 늘리고 농협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TRQ(저율관세할당)물량을 평상시 매주 400톤 수준에서 김장철에는 700톤으로 늘리고 농협 계약재배 출하잔량 2300톤 중 2000톤을 김장철에 출하하기로 했다.
마늘 역시 TRQ물량을 평상시 매주 700톤 수준에서 김장철에 1000톤으로 늘리고 정부가 수매한 국산 마늘 3400톤을 김장철에 방출하기로 했다.
과잉이 예상되는 배추는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계약재배 물량 중 일정량을 산지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저보장가격은 10a당 60만 8000원이며 도매가격으로 포기당 802원 이하로 떨어지면 곧바로 산지 폐기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산지 폐기 시행 중 최저보장가격 이상으로 3일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폐기를 중단한다.
최상희 기자(sanghui@aflnews.co.kr)
2011년 10월 2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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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박재순씨,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에 김재수씨
정부는 지난 24일 신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박재순 전 한나라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신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 김재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각각 임명, 발령했다.
박재순 신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라남도 공보과, 전라남도 강진군수 등을 거쳐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의원 등을 역임했다.
김재수 신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경북 영양출신으로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 농림부에서 농산물유통국장, 주미합중국대사관 참사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을 두루 거친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최상희·신재호 기자
2011년 10월 2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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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유통기한=소비가능기한?
대형유통업체를 가든 동네 슈퍼마켓에 가든 주르륵 진열된 우유팩을 집어들 때 보통은 맨 앞에 진열된 우유가 아닌 제일 뒤에 있는 제품을 골라드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제일 안쪽에 진열된 제품이 유통기한이 가장 늦게까지 적혀 있는 최근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여유 있게 남은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선도의 문제는 물론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지 못하고 버려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식품기술사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품의 폐기물 발생원인은 기한 내 판매부진이 32%로 가장 크지만 유통업체의 유통기한 임박에 따른 조기반출요구도 21%나 된다.
또 유통기한 후 반품율의 비중은 65%이며 유통기한이 되기 전 미리 반품이 되는 경우 또한 35%다.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정말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일까?
지난 5일 aT센터에서 열린 ‘폐기식품 발생현황과 감축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유통기한은 소비가능기한과는 다른 의미이므로 보관이 잘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폐기해야할 제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방치된 제품이 무조건 상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며 유통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최적의 보관상태만 유지한다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식품의 폐기율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유통기한’이라는 표시제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유통이 가능한 기한인 것인지 먹어도 되는 소비가능기한인 것인지 의미가 애매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소비기한이나 상미기한을 사용하고 미국은 판매유효기한과 포장일자, 최상품질기한 등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7년부터 통조림이나 잼류, 차류 등에 대해 ‘품질유지기한제도’를 도입해 유통기한과 별도로 사용해 왔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제도는 게재된 일자가 지나더라도 일정 품질이 유지되기 때문에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지만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인식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유통기한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이 되어 버렸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해 좀 더 구체적이며 분명한 표시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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