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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적정 소비자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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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11-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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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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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적정 소비자 가격은 포기당 3300원”
“생산원가 고시하고 소비자인식 제고해야”
“배추의 재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용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농민과 산지유통인들의 이윤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소비자 가격은 배추 한 포기당 3300원이다.”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기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이래협 부장의 주장이다.
‘배추·무 가격 폭등락의 원인분석과 완화방안’을 발표한 이래협 부장의 연구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료와 종자대금,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 등 18가지 항목에 대한 생산비가 소요된다. 여기에 도매시장 출하를 위해서는 수확비와 상차비, 포장재비, 운송비, 간접비 등이 추가되고, 경매이후에는 상장수수료와 청소비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추산된 가격은 도매시장 경락가격 기준으로 포기당 1815.9원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가락시장 경락가격이 소비자 가격의 55%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배추 한 포기의 적정 소비자 가격은 3300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발표된 자료는 지난 2009~2010년까지 충남 당진지역에서 생산된 가을배추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 포기당 3300원...농가 몫은 904원
배추는 저단가 품목으로 산지작업비가 1차당(5톤) 45~50만원, 운송비도 거리에 따라 40~6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류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산지에서의 수확·상차작업에만 6~12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배추 수확의 경우 6명 하루 작업량이 5톤 1대 분량이다. 인부 12명이 2~3대 정도를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 정도 작업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배추밭 990㎡(300평)를 재배할 경우 2300포기의 상품성 있는 배추가 출하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포기당 생산원가를 추산하면 704원 정도. 배추의 경우 80% 정도가 파종 후 40일 이면 포전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생산원가는 파종 후 수확까지 소요되는 90일을 기준으로 했다.
생산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식대, 로타리비용 포함 68만5000원)가 차지하고, 농자재비와 토지임대료 등이 다음이다. 990㎡ 기준으로 총 소요되는 생산비는 161만8500원으로 이를 포기당 생산비로 계산하면 704원이다.
여기에 가락시장까지 출하비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5톤 트럭 1차당 작업비가 50만원. 포장재인 그물망 가격이 3포기당 130원. 기름값을 포함한 운송비용이 43만원. 이밖에 간접비용과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 등이 추가되면 포기당 1280.9원이 최소 출하비용이다.
이래협 부장은 “포기당 생산비 704원과 출하비용 1280.9원에는 생산농민과 산지유통인의 이윤이 빠져있다”며 “포기당 이윤으로 생산농민 200원, 산지유통인 300원(금융비용 포함) 정도를 추가하면 가락시장에서는 10kg 망당 5447.7원, 포기당 1816원 꼴에 거래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일반적으로 소매가격의 55% 수준. 따라서 이를 배추에 적용하면 포기당 3300원(10kg 망당 9900원)이 소비자 가격이다. 적정 가격을 받아도 재배농민은 990㎡(300평) 배추농사를 지어도 1작기 46만원 수익이 전부다.
숨겨진 45%. 농산물 유통의 가장 어두운 부분인 소매유통에 가려진 이 부분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농산물 유통비용은 해결되지 않는다. 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의 과정은 필수 비용이며 투명하다. 그러나 소매과정에서 덧붙여지는 유통마진의 경우 그 주체와 명목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부, 수입자제하고 저장기능 보완해야”
지난 1999~2011년 가운데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배추·무의 산지폐기가 이루어졌다. 산지폐기의 경우 10kg당 보상단가는 494~1080원으로 생산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1998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정부의 최저보장가격제도는 2003년 첫 조정이 있은 후 올해 3월까지 8년간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그나마 올해 인상된 최저보상가격도 생산비 반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1~2009년까지 가락시장의 배추 10kg당 경락가격은 3219~4611원. 이를 소비자 가격으로 추산할 때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포기당 1950~2788원 정도에 구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1년(3430원), 2004년(3354원), 2008년(3219원)의 경우는 이윤은 고사하고 최소 출하비용조차 건질 수 없는 가격에 거래됐다.
30년간 배추농사를 지었다는 한 산지유통인은 “배추는 생산량이 5%만 초과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5%만 부족하면 폭등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남거나 부족한 5%에 대한 저장기능을 갖춘다면 수급의 불균형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10년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배추가격은 민간의 배추 저장기능을 완전히 상실시켰다. 손해 보는 장사에 어느 누구도 저장시설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 따라서 민간이 상실한 저장기능을 정부가 보완해야 한다. 저장규모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대략 배추 6만톤, 무 12만톤 규모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래협 부장은 “마비된 민간의 저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배추·무의 정확한 생산원가를 공시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정부는 배추 수입을 자제하고, 산지 작업비 지원과 농산물 운송차량에 대한 유류세 감면, 관측기능의 강화, 다양한 거래제도 도입 등으로 채소류 가격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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