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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정산기구 설립 어떻게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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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11-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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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회사 하나두되 시장별 분리 회계
- 인건비, 유지비는 정산 수수료로 대체
- 대금 정산, 판매 후 3일 반입 후 7일 원칙
도매시장 내 정산기구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산기구는 강서시장 시장도매인과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의 투명거래 정착과 대금 안정체계 확립을 위해 우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용역을 맡은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최근 ‘출하대금 회사 필요성과 설립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도매시장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산 대상 범위와 조직구성, 필요 자본규모와 조달 방안, 수수료 징수 방안 등을 살펴봤다.
# 정산회사는 하나, 회계는 분리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이하 상장예외중도매인)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이하 시장도매인) 정산을 구분해 정산회사를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정산업무를 구분할 경우에는 정산관리의 애로사항은 물론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판매 관리비가 증가하고 정산업무의 전문성 부족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정산회사 내에 도매시장별로 분리된 회계구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별로 도매인의 동질성과 공동 유대가 높으므로 가능한 공동 유대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별도 계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도매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택이기도 하다. 책임관계가 명확한 회사방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정산회사의 전산 체계를 개선해 도매인의 정산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출자 및 정산자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 정산 기준, 판매 후 3일
출하 대금 정산 기준일은 판매 후 3일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판매가 되지 않았을 시에도 도매시장 내 농산물이 반입된 이후 7일 이내에 정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는 상장예외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들이 2010년 출하 대금 결제 사례를 통해 제시됐다. 실제 상장예외중도매인의 67%는 판매일 3일 이내에 정산을 했고 시장도매인은 85%가 3일 이내 정산을 해왔다. 또 도매시장 반입일 기준 7일 이내 결제는 상장예외중도매인이 81%가, 시장도매인은 96%가 출하대금을 정산했다.
# 필요한 자본 규모와 조달 방안
정산회사의 자금규모는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7억6000만원을 포함해 35억6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산회사 인건비와 유지비용은 정산수수료 수입으로 대체키로 했다.
필요자금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44%에 해당하는 15억6000만원을 출자하고 상장예외중도매인 15억원, 시장도매인이 5억원을 출자해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출 근거는 상장예외중도매인및 시장도매인 일평균거래금액과 미 정산율 그리고 회수기간을 곱해 산출됐고 여기에 여유자금 10%가 합산됐다.
특히 보고서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 관리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산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는 미정산 문제, 감가정산 문제 등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거래 당사자인 상장예외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의 책임이지만 관리 역할을 하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 유통인의 출자 부담을 축소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다.
# 정산 수수료율은 달리한다.
정산 수수료는 상장예외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의 징수 기준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각 유통 주체의 거래 규모가 다르고 인원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우선 상장예외중도매인은 기본 정액 4만원에 거래금액의 0.12%를 합한 금액을 정산수수료로 징수케 된다는 기준이다. 그러나 상장예외거래의 경쟁력 제고로 거래 금액이 증가하면 수수료 수입이 증가해 향후 추가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게 된다.
또 시장도매인은 월 거래금액에 따라 5개 구간별 정액 기준을 달리했다. 1억 미만이면 19만원의 수수료를, 6억 이상이면 27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거래 규모별로 체계를 구분했다.
특히 정산 기준일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산 지체 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체 가산금 부과는 미정산 금액에 0.1%를 미납기간으로 곱하는 산출 기준을 세우고 있다.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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