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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추 수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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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11-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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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면 산지폐기하고 값 오르면 수입… 언제까지 단순 반복 계속할건가
수확을 앞둔 배추를 밭에서 폐기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질 예정이다. 배추 산지폐기는 지난 5월에도 있었다. 부족할 땐 값이 폭등해 수입으로 가격 안정을 꾀했다가, 이후 한두달 지나면 생산량이 넘쳐나 가격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배추. 이때문에 현재 추진되는 정부의 배추 수급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으면 폐기, 모자라면 수입=정부의 수급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배추는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산지폐기가 이뤄졌다. 산지폐기 비용만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250억원이나 투입됐다.
매년 산지폐기가 되풀이되다 보니 농업인을 비롯한 산지유통 관계자들은 정부가 내놓는 배추 수급계획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산지유통인은 “정부가 발표하는 배추 수급 안정대책은 지난 10년간 변한 것이 없다”면서 “수급 안정을 위한 산지폐기와 수입은 단골 메뉴가 됐고, 김치와 신선배추를 수출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한데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치밀하지 못한 정책 때문에 그동안 정부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배추 수입부터 생각하는 정부의 수급 안정대책은 농가 희생만 강요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며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농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김장철 배추값이 급등하자 정부에서 김치를 비롯해 배추 수입을 크게 늘리는 통에 국산 김치 수요가 줄고 올봄 배추값이 급락하면서 농가와 산지유통인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수요 예측 위한 통계도 ‘엇박자’=농업통계를 담당하는 정부 조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이 최근 김장철 배추 생산량을 관측하면서 15%포인트가량의 큰 차이(본지 11월2일자 7면 보도)를 보인 데 대해 농가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며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정부 스스로 정부 통계가 허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정부기관간 통계치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수급대책을 세우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유통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유통 전문가들은 “정부 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배추의 적정 재배면적을 산출하고, 여기에 수급 안정을 위한 적정 계약물량까지 감안한 세밀한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한결같이 강조한다. 특히 기상변수를 고려한 단수예측과 소비자 소비패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배추 수급을 위한 통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배추 전용 저온저장고부터 갖춰야=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채소에 대해서도 산지에 저온창고를 대거 마련했고, 소비지로 운송할 때도 냉장차량을 이용하는 게 일반화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배추는 수확을 해도 홍수출하를 피할 수 없고, 유통 과정에서 감모도 많이 생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배추를 저장하지 않고 수확해 바로 출하할 경우 55장의 배춧잎 가운데 수확시 6~7매, 유통중에도 신선중량의 18~20% 감모가 생겨 소비자가 구매할 때에는 잎이 30~35장 정도만 남는다. 저온창고에 저장을 한 후 출하를 하면 이보다 감모가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용준 상명대 식물산업공학과 교수는 “산지에 저온창고가 있다고는 하지만 내부온도 0℃, 상대습도 95%라는 배추 저장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 주는 곳은 거의 없어 감모를 피할 수 없다”며 “산지에 배추 전용 저온저장고를 확보만 해도 저장기간을 최소 두배 늘릴 수 있고, 출하물량 조절이 가능해 배추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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