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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 > 유통뉴스 > 대형마트, 납품 받은 신선농산물 내년부터 5일 지나면 반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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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납품 받은 신선농산물 내년부터 5일 지나면 반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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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11-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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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형유통업체가 신선 농산물을 납품 받은 후 5일이 지나면 제품의 하자 등을 이유로 거래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품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공포, 2012년 1월 시행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신선 농수축산물을 납품 받은 후 매입 전까지 감액 및 반품을 허용하되 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신속한 반품 처리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상품가치 하락 등을 방지해 신선 농수축산물 납품업자의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신선 농수축산물을 납품한 시점부터 해당 상품을 검수 하고, 매입을 결정해야 하며 이 기간이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감액 및 반품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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