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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 > 유통뉴스 > 사설> 기재부는 더이상 농어업인들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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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재부는 더이상 농어업인들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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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11-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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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피해보전대책이 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10월 31일 여야정이 한·미 FTA 농업피해대책으로 13개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업분야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한·미 FTA 비준이 미뤄진 이유도 농어업 분야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것과 피해대책이 미비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 때문에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을 합의해 놓고 이제와서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 국회비준동의용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이 제안해 어렵게 합의된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에는 밭농업직불제 및 수산직불제 신설,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농사용 전기세 적용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농어업용면세유 10년 유지 및 적용대상 확대, 배합사료 및 영농기자재 영세율 일몰기한 10년 연장, 축산업의 가축 비과세 공제두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충분하지 못하다며 정책자금 금리 인하, 고령농 특별소득보전 등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예산상의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당에 의한 한·미 FTA 기습처리로 농업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최소한의 대책으로 평가받는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마저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농어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한·미 FTA 국회비준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농어업 등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농업인들은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한 올바른 피해 산정과 이에 기초한 피해대책 마련을 수도 없이 부르짖어 왔으며, 지난 22일 한·미 FTA 국회비준안 기습 처리 직후부터 집회를 열고 있다. 여당이 기습처리한 한·미 FTA 국회비준 무효를 주장하며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미 FTA는 사상 최대의 농업피해가 예상되는 데다 한·EU FTA 동시 발효 등으로 농어업의 존폐까지 거론되고 있어 농어업인들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거셀 수 밖에 없다.
농어업계 밖에서까지 한·미 FTA의 최대 피해자는 농어업분야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농어업인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여서는 안된다.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 13개안을 비롯해 농어업인들이 주장하는 추가보완 사항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예산지원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농어업인들이 영농현장을 버리고 차가운 아스팔트로 나선 것은 생존 그 자체이다. 농어업인들이 영농현장으로 돌아가 본업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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