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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 통과...미국산 농수축산물이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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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11-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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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축산업계 피해 불보듯 '보완대책' 시급
- 여야정협의체 합의 13개 피해 대책 축소움직임...'비난 호소'
농수축산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국회 비준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격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수축산물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적게는 2~3년 많게는 10년 내외에 걸쳐 관세가 철폐 된다.
그동안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보호막 역할을 해 왔던 관세가 서서히 벗겨지면서 값싼 미국산 농수축산물이 물밀 듯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 578개 품목 관세 즉시 철폐...국내 시장 악영향
- 민감도 낮은 품목 10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져
내년 1월부터 FTA가 발효되면 양국이 양허한 대로 주요 농수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되기 시작한다.
오렌지쥬스(냉동), 포도쥬스, 사료용 옥수수, 대두 등 57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시철폐 품목은 수입액 기준으로 55.8%나 차지하며 오이, 가지, 호박, 종축, 원피, 면화, 커피 등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나 오렌지쥬스(냉동), 포도쥬스 등의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해 단계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며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 번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의 예외적 취급은 물론 관세철폐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늦췄다. < 표 참조>
특히 쌀과 쌀 관련 제품 16개 세 번은 아예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게된다.
민감품목 중 수확과 유통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포도, 오렌지, 칩용감자 등의 경우는 계절관세를 부과,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세 번을 분리해 관세가 철폐된다.
사과의 경우 후지는 20년간 관세가 철폐되며 기타 품목은 10년간 관세가 철폐된다. 배도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를 철폐하며 감자와 대두는 식용의 경우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가공용은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되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 농수축산업계 영향. 대책
내년부터 한·미 FTA 협상이 본격 발효되면 관세가 단계별로 철폐되기 시작, 즉각적인 농수축산업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8월 기존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다시 보완한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농업계는 실질적인 대책이 미진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비준전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13개 항조차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 보완대책 1조 늘려
정부가 수정보완해 발표한 ‘FTA 국내 보완대책’은 기존에 2017년까지 21조 1000억원을 지원하던데서 1조원 늘렸다.
특히 축사시설과 과수·원예시설 현대화 예산을 2조 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브랜드 육성사업, 과수 우량묘목 생산 지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등의 사업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직접적인 피해보전 대책으로 소득보전직불제를 개편, 발동요건과 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폐업지원제도를 재실시해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폐업지원 대상품목도 사전에 지정하던 기존 제도와 달리 모든 품목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면세유 공급 일몰기한을 내년 6월말에서 2015년 12월 말로 연장하고 공급대상 기계도 현행 39종에서 41종으로 늘리는 한편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4년 말로 연장하고 대상기자재도 현행 129종에서 134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 피해산업 대책 마련 선결돼야
농수축산업계는 그러나 이같은 정부 대책은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농식품부가 원래 추진해야 할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FTA로 피해보는 농수축산업계에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비준안 처리 전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13개 피해대책 마저 예산상의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정협의체가 합의한 13개 안은 우선 피해보전 직불금 발동기준을 85%미만에서 90%미만으로 상향·완화하고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품목별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신설하며 조건불리밭농업직불제의 지방비 부담을 30%에서 20%로 축소하고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농사용전기(병)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원료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고 축산소득과 어업(어로)소득의 총소득공제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축산발전기금은 10년간 2조 5000억원을 조성하되 농어업예산 한도 외에서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업용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확충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친환경 유기·무농약 농업 직불금 단가를 50% 인상하고 유기농은 지급기한을 5년으로 연장해 2012년부터 시행하며 농어업면세유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만 면세유 대상에 ‘농어업용 1톤 트럭’과 ‘농업용 4톤 미만 스키드로우더’를 포함시킨다는 것.
아울러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 부가세영세율 일몰기한은 3
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하며 임차농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개정안과 간척지의 농축산업 목적 활용을 위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한 농수축산업계 피해는 관세 철폐가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 가시화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인 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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