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유통정보 > 유통뉴스 > 국회 농식품위 예결소위 심사 마친 내년 농식품분야 예산안 살펴보니… |
|
|
|
|
국회 농식품위 예결소위 심사 마친 내년 농식품분야 예산안 살펴보니…
|
|
|
|
| 수원청과
11-11-29 11:14
스크랩 0
조회 1650
|
농식품부 3326억 늘었지만 한·미FTA 대책 ‘허울뿐’
여야정협의체 합의결과 반영 직불제 등 증액 불구
대다수 기존사업 보완 수준…실질예산 확충 필요
농진청·산림청 소관 예산, 각각 260억·1218억 늘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가결했다. 농식품위에서 처리된 이번 예산안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증감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한·미 FTA 강행처리로 인해 국회 일정이 중단돼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될지 미지수다. 농식품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한 주요 예산안을 정리했다.
▲정부=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1개 사업에서 3326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조정내역은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결과를 반영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원예산 1000억원, 밭농업직불제 도입 예산 571억원,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예산 18억원, 축산분야 10개사업 예산 1303억원 등이다.
특히 수리시설유지관리 예산은 1009억5300만원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2012년도 예산안에 621억5400만원을 제시했으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388억원을 증액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예산도 300억원 늘린 3700억원으로 수정했다. 노후 수리시설을 조기에 보수·보강하고 재난 및 재해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배수개선 사업 역시 계속사업지구의 집중지원으로 조기완공을 도모하고 상습침수 농경지 해소를 위한 신규지구 확대지원 예산은 2500억원으로 400억원 증액했다.
25개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농식품부 예산안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안의 증가율에 비해 낮고 국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고 있어 농어업인 지원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FTA 대책과 관련, 정부의 한·미 FTA 보완대책은 상당부분 기존사업을 일부 보완한 내용으로 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보전해주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 완화 등 피해농어업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밖에 농어업 예산 실링 외에 매년 2500억원을 조달해 축산발전기금에 전입할 것,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 현행 융자금리 3%를 인하하는 등 농가 부담 완화 방안 강구할 것 등의 의견을 대정부 촉구했다.
▲농촌진흥청=농진청 소관 예산안은 감액없이 12개 사업에 총 260억원을 증액했다.
조정내역을 보면 국책기술개발 예산은 699억6500만원으로 30억원 늘렸다. 농업인의 재해경감 방안 연구 강화 10억원과 가축질별 사전예방 기술개발비 증액 20억원 등이다. 특수목적견 복제 등을 통한 우수혈통 조기보금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4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시험연구 예산은 40억원 확대한 416억7000만원이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민간인전문가 육성 사업비 명복으로 30억원을 지원, 선도농가경영 육성 예산을 114억8300만원으로 증액했다. 농작업 재해예방 예산은 21억6000만원으로 농작업안전 실천 정착을 위한 농작업재해예방 사업비 10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산림청=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27개 사업에 감액없이 총 1218억원을 늘렸다. 국유재산관리 예산은 934억8600만원 91억2000만원 확대했다. 숲유치원 에산 증액 5억원 등 산림휴양등산 증진 예산은 37억원 늘린 159억4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산사태 예측시스템 선진화 및 위험지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60억원을 바녕하는 등 사방사업 예산을 928억6100만원으로 100억원을 증액했다. 사방댐 조성을 56개소 확대, 사방댐조성관리비는 100억원을 늘린 1588억2400만원으로 정했다. 그밖에 생활림보전관리비 194억1500만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비 600억원, 숲가꾸기 사업예산 2974억2600만원으로 110억3400만원, 95억4400만원, 194억원 각각 늘렸다.
한국농어민신문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