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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산물이 몰려온다 <하>미국산 과일 대공습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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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12-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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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절기부터 하우스 감귤 출하시기 겹쳐 타격
참외·수박·복숭아 등 여름 제철과일 소비 감소 우려
가을 대표 사과·배도 미산 포도와 격돌 불가피 ‘불안’
세계 최강의 농업생산력을 보유한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미국산 농산물의 국내시장 공략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미국정부는 수출국 검역 등 무역장벽 완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생산자단체에 대한 수출마케팅 지원 등 자국 농산물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 모두 내준 FTA 양허관세=한·미FTA 발효 즉시 미국산 농산물 58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전체 협상 품목 수로 놓고 보면 37.9%나 된다.
신선농산물에서는 과일류가 비상이다. 우선 오렌지의 경우 국내 감귤 성출하기인 9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50%의 관세율과 수입쿼터가 적용된다. 그러나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은 30%의 관세율이 7년간 적용되다 철폐된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하절기에 출하되는 하우스 감귤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오렌지의 저장기간이 긴 만큼 낮은 관세율로 8월 이전에 수입된 오렌지가 장기 저장되면서 시장에 출하될 경우 노지감귤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도의 경우에도 성출하기에는 45%의 계절관세가 17년간 유지되지만 비출하기인 10월 16일부터 이듬해 4월말까지 관세율은 즉시 24%를 시작으로 매년 낮아져 5년 이후에는 무관세가 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과의 경우에도 후지는 20년간 현행 45%의 관세율이 유지되지만 기타 품종은 10년 이후 관세가 철폐된다. 미국 사과산업은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해외 마케팅이 공세적인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체리는 기존 24%의 관세율이 즉시 철폐돼 국내 판매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입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미국산 체리 수입액은 3327만 달러에 달했다.
이같은 미국산 과일류에 대한 양허관세율이 전폭적으로 낮아지고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미국산 과일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품목별로 계절관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관세율이 낮아진 오렌지와 무관세로 수입된 체리는 참외, 수박, 복숭아 등 하절기 성출하 과수품목의 소비감소를 초래하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가을을 대표하는 사과와 배는 물론 감귤 등은 10월 16일부터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는 미국산 포도의 공격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과실을 구매할 때 가격부담 때문에 한 가지 품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만큼 수입과일 품목이 늘어날수록 국산과일 소비 감소와 함께 국내 과수농가의 피해로 전가된다.
▲미국 품목단체 전략적 수출지원=미국 정부는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수출마케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총괄하는 곳은 미 정부 농무성의 해외농업국(FAS). FAS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대표적 품목은 오렌지.
미국의 오렌지 생산량은 전세계 2위인데 최근 남아공 및 남미 등에서 오렌지 수입이 늘면서 자국산 오렌지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에 대한 시장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FAS는 시장접근 프로그램(MAP)을 통해 플로리다 감귤류부와 캘리포니아 썬키스트조합에 2010년 한해에만 921만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사과에 대한 수출지원도 전폭적이다. 미국의 최대 사과주산지인 워싱턴주에는 워싱턴사과원위원회(WAC)가 조직돼 있다. WAC는 워싱턴주의 사과생산자 1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정부에서 연간 500만달러의 수출마케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WAC는 정부 보조금과 생산자로부터 거출한 자조금으로 전세계 30여개국에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정부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인 검역문제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FAS의 특용작물 기술지원 프로그램(TACP)이 바로 그것인데 지난 2004년 우리나라가 캘리포니아 오렌지 수입금지 조치를 해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캘리포니아 일부지역에서 생산된 오렌지에서 규제병원체가 반복 검출되면서 우리나라는 2004년 봄부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미국 동식물검역소는 TACP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와 협의를 통해 그해 11월부터 오렌지 수출을 재개한 바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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