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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3개안 예산 반영’ 버티기…원성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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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12-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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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함께 “최대한 검토” 되풀이 답답
면세유 적용 대상 1톤 트럭까지 확대 등 난색
여야정 합의문인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안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버티기를 고수하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13개안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해왔지만 정부의 실무진들은 밭농업직불제와 면세유 적용대상 1톤 트럭 확대 등에 대한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13개안 중 밭농업직불제와 면세유 적용 대상 확대는 현장의 요구 강도가 높은데도 불구, 기재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확답없이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당초 농민들은 밭농업직불금에 대해 논과 같은 수준인 ha당 70만원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1ha당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최인기 농식품위 위원장은 지난 8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실질적으로는 밭농업직불제, 면세유 적용대상 확대 등 많은 이견이 남아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13개안 이행 실천에 대한 확정 절차를 진행할 것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대폭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굼뜬 움직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3개안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오른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13개안의 시행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은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의 시행방식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밀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간 실무 협의가 제자리 걸음에 있고 국회 예산 심사도 언제 이뤄질지 몰라 13개안의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13개안은 한·미 FTA와는 별개로 반드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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