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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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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1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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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대규모유통업법 국회 통과…농식품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획기적인 기반 마련
대형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중소납품업자에게 신선농산물의 대금을 감액 또는 반품하거나 상품권 구입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유통업체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 대금 감액, 반품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사이의 동반 성장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형유통업체가 감액, 수령지체, 반품, 경제적 이익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했다는데 있다.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소매업 고시에서는 중소납품업체가 부당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형유통업체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했고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매장 설비 비용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이 같은 관련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에는 타 부류와 달리 유일하게 ‘신선농수축산물’의 특성을 고려, 신선농수축산물의 정의, 신선농수축산물의 감액·판매 기한 설정, 할인 행사시 물량 제한 등의 조항이 반영돼 농수축산물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선농수축산물을 납품한 시점부터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상품의 검수와 매입을 마친 시점까지를 신선농수축산물 대금 감액 기간으로 두고 있어 대형유통업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감액, 반품 등을 납품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현재 추진중인 시행령에 이 기간을 현 5일에서 2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이 납품 후 5일이면 판매가 완료되고 부패 등으로 인해 상품성이 손실되기 때문에서다.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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