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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 > 유통뉴스 > 마늘 수급안정대책, 유통업자 주머니만 ‘두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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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수급안정대책, 유통업자 주머니만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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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1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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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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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늘 비축물량을 대량으로 시중에 풀고 있지만 소매단계에서의 마늘값은 요지부동이다.
재배면적 감소 등에 따른 생산량 부족으로 마늘 수급 불안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을 조기에 도입하고 관세할당물량을 늘리는 등 마늘 수입을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수급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지 마늘값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산지 마늘값만 떨어뜨려 농가의 원성을 듣는 실정이다. 농가와 유통 전문가들은 중국산 마늘 수입을 통한 수급안정대책이 결국은 ‘유통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웠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수급대책은 수입대책’=정부의 마늘 수급대책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초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 한해 마늘 의무수입물량(약 1만3,000t)을 조기에 도입하고 관세할당물량(약 1만3,000t)을 늘려 수급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무수입물량으로 도입한 정부 비축마늘은 현재 김장철 성수기 이후 최근까지 매주 1,000t씩 시중에 풀리고 있다.
민간 수입물량도 폭증하고 있다. 중국산 신선마늘은 7월부터 본격 수입이 시작돼 9월까지 1만t이 넘게 들어왔으며, 10월 들어 소강상태를 보이다 김장철을 맞아 재개되면서 11월 한달 동안에만 무려 4,500t이 반입됐다. 게다가 인천항과 평택항 등을 통해 보따리상이 들여오는 중국산 깐마늘도 고율의 관세(360%)를 물고 정식 수입된 중국산 깐마늘보다 1㎏당 1,000원가량 낮게 시중에 풀려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애꿎은 농가에만 ‘불똥’=정부에서 마늘 비축물량을 저렴한 값에 대량으로 시중에 풀고 있지만 소비지의 마늘값은 요지부동이다. 본지가 지난 20일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경기지역 중소도시의 대형할인매장을 현장 취재한 결과 깐마늘은 올해 초와 비슷한 1㎏ 기준 8,500~1만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매장에서 마늘은 깐마늘로 소포장돼 유통되고 있었는데, ㄴ매장에서는 150ｇ에 2,300원, ㅎ매장은 500ｇ에 4,190원의 가격표를 붙여 판매했다. 다른 매장에서도 포장단위만 다를 뿐 가격대는 비슷했다. 이는 올해 초 형성됐던 깐마늘 소비자가격(1㎏당 8,000~1만2,000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해 산지 마늘값은 크게 떨어졌다. 최근 서울 가락시장에서 국내산 깐마늘 도매가격은 1㎏ 상품 기준으로 올 2월 8,000원대에서 2,000원 이상 하락한 5,9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난지형 마늘값도 올 초 5,000원대에서 최근에는 3,000~4,000원대로 20% 이상 떨어졌다. 이처럼 정부가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산 마늘을 수입해 대량으로 시중에 방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농가에게만 피해를 주고 소비자들의 구입가격도 낮추지 못하는 등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중간유통업자의 배만 부르게 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농산물 유통업자는 “슈퍼마켓이나 할인매장에서 판매하는 마늘은 깐마늘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소매단계에서의 마늘값은 큰 변화가 없다”면서 “결국 정부가 방출하는 마늘을 싼값에 사들이는 업자만 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생산기반 확충이 먼저=유통 전문가들은 마늘 수급안정대책을 위해서는 우선 생산기반부터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산과 국산 마늘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으로 수급대책을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내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비축물량 확보와 기계화나 다품종 개발 등을 통한 생산기반 회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마늘은 수급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마늘농가들도 마늘값을 낮추는 일보다 생산기반을 잃고 신음하는 농가부터 먼저 챙기라며 정부의 농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북 의성에서 1만2,540㎡(3,800평) 규모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오상학씨(57)는 “수입에 의존해 정부 비축물량을 풀어 마늘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농가에게만 피해를 주고 유통업자의 배만 불리는 행태”라며 “농가에서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수급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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