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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안<여야정 합의 한·미FTA 피해대책 > 추진·추가보완대책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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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12-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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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연합회(상임대표 김준봉)는 정부와 정치권에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안을 준수하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수축산연합회는 한나라당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농어촌대책특위)와 함께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학용 한나라당(경기 안성)의원, 정해걸 한나라당(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을 비롯해 홍준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등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13개안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준봉 대표는 “13개 사항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그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며 “농수축산연합회는 여야 합의문 준수 및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추진되지 않으면 한·미 FTA 무효화 투쟁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홍문표 위원장도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면 여야 합의된 13개항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하루빨리 예산과 법률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정부가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농수축산연합회는 정책금리 1%로 인하, 도축장 농사용 전기 적용 등의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또 농어촌대책특위는 지난달 30일 농수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공동 주관한 농업·농촌 정책 토론회에서 건의된 정책자금 금리인하, 농기계임대법 및 사이버농업육성법 제정 등 10개의 추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해걸 의원은 “정책자금을 3%에서 1%로 낮추는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고령농 문제, 농기계 임대문제, 폐업지원 확대 문제 등 현장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근 쌀전업농 회장은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 항목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면서 “쌀소득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세를 걷기 위한 특별법 제정, 쌀 자조금법 제정 등이 추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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