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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어업정책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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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12-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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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1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을 보면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내년도 농어업 정책방향은 체질개선·미래준비와 활력창출·생활안정, 소득안정·위험관리, 안전식품·안정공급이란 테두리로 요약된다. 주요 정책은 시설현대화를 비롯해 R&D강화, 농·식품 수출촉진, 정예인력 육성, 소득·생활안정, 가축질병 방역·재해대책 강화, 협동조합 개혁유통구조 개선, FTA·기후변화 대응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밭 농업 직불제와 조건불리 수산직불제가 신규 도입된다.
시설현대화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10조원이 투입된다. 농어업인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규모화 되면서 시설 농어업으로 전환되고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상은 축사 신축과 개·보수, 과실의 품질고급화, 비용절감, 생산기반 정비 등이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과 양식장 등도 포함된다.
농협개혁은 2020년까지 농협경제지주가 지역농협 출하물량의 50% 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청과도매물류센터, 양곡유통센터, 축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이 마련된다. 농·식품 수출은 인삼, 김치, 파프리카, 배, 버섯, 김, 넙치 등 농어가 소득효과가 큰 25개 전략품목을 활성화한다.
내년에 신규 도입되는 밭농업 직불제의 경우 ha당 40만원에 그친 점은 시급히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농협개혁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바탕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확실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들 정책의 보완과 함께 정책자금 금리를 1%로 낮추는 것도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돼 농어업 발전과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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