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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 > 유통뉴스 > [사설]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에 대한 고언(苦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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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에 대한 고언(苦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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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7-02-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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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가 국가기관에서 민간업체로 완전 이관된다. 인증업무를 민간업체가 담당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것이기에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국내 민간 인증업체의 현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는 정부가 2013년까지 민간에 이관할 계획이었지만 부실인증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6월로 늦춰졌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도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으로 적발된 건수가 2734건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6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민간에 완전 이양하는 대신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업체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를 평가, 공개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인증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농촌 현장에서는 민간업체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부 친환경 농자재 판매를 위한 구색으로 인증업무를 하는 업체는 돈 되는 농자재 판매가 우선이고 인증업무는 뒷전이다. 또 일부 영세한 업체들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인증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지 의심스러운 곳도 있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인증업무가 민간으로 완전 이양될 경우 부실인증과 인증실적 부풀리기 등의 폐단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실인증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신뢰가 무너질 것이고 그 여파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는 소비자와 농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또 부실인증 등 사후관리 대책도 면밀하게 마련돼야 한다. 일부 인증업체는 부실인증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신뢰감은 떨어진다.
농약을 사용해도 토마토 바이러스를 방제하기가 어려운데 유리온실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은 토마토가 유통되는 것이 신기하다는 비아냥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로 바뀌도록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민간으로의 이양은 그후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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