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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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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7-02-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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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단순하게 정의하면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을 말한다. 정책을 집행하면서 나타나는 갈등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의 역할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정치는 다른 무엇보다 세심하고 꼼꼼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불거진 다양한 농업문제를 대하는 정책과 정치는 농민들이 안중에도 없는 듯한 인상이다.
정부는 쌀값 폭락으로 지난해 농민들에게 지급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비 오는 날 농민들의 우산을 뺏자고 덤비는데 국회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사상 최악의 AI 사태가 확산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제역까지 번지는데 정부는 농민 탓, 백신 탓만 하고 있다. 김영란법도 시행 전부터 농업 분야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내산 농축산물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허용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끝내 외면했다.
1월 설 연휴동안 국내 4대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된 농식품 매출액을 집계해보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축산물은 24.5%나 줄었고 인삼과 버섯 같은 특산물이 23% 감소했다. 과일도 20% 이상 줄었다. 또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세트 매출도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11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도 안되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농민들을 막다른 골목길로 몰아가는 잘못된 정책과 법률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식량안보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쌀 공급과잉과 재고처리 문제, 쌀농가의 소득보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AI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방역대책도 서둘러 내놔야 한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더 이상 농업 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활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예산과 법률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 농업은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산업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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