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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유통한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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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7-05-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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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해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 22억원어치를 모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A씨(7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과 경기 평택항 등에서 중국 보따리상들로부터 모은 녹두 420t(시가 22억원)을 사들여 숙주공장 운영자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소비용 중국산 농산물은 현재 1인당 50㎏까지 검역 없이 무관세로 들여오는 게 가능하다. A씨는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온 중국산 녹두를 평택의 한 보관 창고로 옮긴 뒤 새로운 포대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에도 보따리상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였다가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 판사는 “불법 수입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기간이 1년을 넘고 수입해 판매한 양이 상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농민신문 성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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