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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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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7-09-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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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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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와 핵심정책토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쌀값 회복과 채소류 수급을 담은 걱정없이 농사짓는 나라, AI와 살충제 계란 파동 해소를 위한 동물복지와 축산물 안전을 담은 대책, 청년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열리는 농업‧농촌 등 3개 현안을 방향과 형식, 주제가 없는 3무방식으로 핵심정책토의를 진행했다.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 정리발언
생명산업인 농업이 홀대받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힘없는 부처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 창출에 역량을 쏟아주길 바란다.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 도시민의 60% 수준인 농가소득,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라는 열악한 농촌현실에 더해 자연재해·조류인플루엔자(AI)·달걀 파동 등으로 농민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식품부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 등과 관련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눈높이가 높은데 비해 정부 대처가 안일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한다.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먹거리 안전사고가 잊을만하면 터지고 그때마다 내놓은 대책은 미봉책에 그쳐 국민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축산물 안전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열악한 공장형 밀집사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축질병 억제와 축산물 안전 확보도 불가능하다. 동물복지형으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쌀 우선지급금 반납문제를 원만하게 합의해 해결한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칭찬하고 싶다.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걱정 없이 농사짓는 나라
농식품부는 쌀 가격을 회복시키고 수급을 안정시켜 쌀농가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 100%를 격리했는데도 쌀값은 계속 하락했다. 이는 매년 수확기 직전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구곡 잔여물량이 남아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에는 쌀 생산량이 390만톤, 수요량은 370만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요량을 초과하는 20만톤에다 신곡수요량의 5% 정도에 달하는 18만톤 가량을 더 격리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조정제도 실시한다. 2018년 5만㏊, 2019년 10만㏊ 규모로 최근 확정된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서 예산 1368억원이 반영됐다. 논에 벼 대신 콩·조사료 등을 심는 농가에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안정제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주산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안정제는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 수준으로 가격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자연재해 대책도 개선한다. 농가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실거래가의 52% 수준인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와 가입률 제고도 적극 추진한다.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최근 불거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문으로 달걀·닭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밀식사육에서 동물복지형 사육으로 축산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8년부터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기존 사육밀도(한마리당 0.05㎡·0.015평)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한마리당 0.075㎡·0.022평)으로 강화하거나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부터는 기존농가에도 이를 전면 시행하지만 사육밀도가 낮아지면 달걀·닭고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대책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형 농장에 대해 직불금·시설 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사육환경표시제는 2018년, 달걀·닭고기 이력표시제는 2019년 도입하는 한편, 달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판매 의무화와 난각 표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젊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업·농촌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유입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해결하고, 농업·농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제도’를 도입해 15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청년농업인직불제)을 지원하고, 농지·창업자금과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농업법인 창업 확대를 위한 컨설팅과 농업법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인턴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농고·농대생의 영농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 내에서 창업 관련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 벤처의 미래전략 산업화를 위해 바이오·첨단농자재·기능성식품 등의 분야에서 창업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바우처, 모태펀드 등을 종합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창업에 대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와 부분 보증비율 인상 등을 추진한다.
농촌지역에서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협동조합·농촌공동체회사·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해 돌봄·교육·의료 등의 일자리를 꾀하는 한편, 이를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연계해 공공급식 등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융복합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산업과 산림·치유 및 정원산업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반려동물 미용·돌봄·장묘 등 서비스업과 나무의사·원예치료사 등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하 대기자 kimyh@am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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