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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1일 김영란법 개정안 재상정, 농축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상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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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7-12-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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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한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 브리핑 에서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그 대상에) 포함할 가공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약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3·5·10’ 규정을 ‘3·5·5’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따라서 이번 재상정에서도 ▲음식물 상한선 3만원 유지 ▲선물비는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한편 개정안 통과는 전위원위원회 외부위원들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전원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위원이 6명, 외부위원이 8명이다. 지난달 전원위원회에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3·5·10 규정’ 개정안은 과반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외부위원들은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조항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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