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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재추진…도매법인·농민단체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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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8-02-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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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서 검토 의견 발표
유통업체 성장 등 이유로 시장도매인제 필요성 제기
출하자 보호장치 구비 비롯 6개 선행조건 내걸었지만
가격 결정 미약·폐쇄적 거래 둘러싼 우려 목소리 높아
정부가 수년 동안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출하자 보호장치 구비 등 6가지 사전 이행조건을 내걸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일부 농민단체와 생산자단체·도매법인은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올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정개혁위원회에서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한 검토 의견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가락시장은 수집과 분산 주체를 분리하고 경매제 등으로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과 산지조직화, 유통비용 축소 등을 이유로 새로운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행조건으로 일부 농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행조건은 ▲대금정산조직 등 출하자 보호장치 구비 ▲사후관리 및 점검 시스템 마련 ▲시장도매인 수 상한선 설정 ▲시장도매인 매수거래 단계적 상향 조정(50% 이상) 계획 마련 ▲농가 조직력 강화 지원방안 수립 ▲시행 3개월 전 이행여부 정부승인 취득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경매제도를 위태롭게 만들어 출하농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단체와 도매법인 등은 그동안 시장도매인제가 거래과정의 폐쇄성으로 경매제보다 투명성과 공개성이 낮고 유통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특히 생산량이 적은 소농의 경우 거래협상력과 유통정보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농산물 가격 결정에서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가격 결정과 가격 발견이 미약하다는 점은 시장도매인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농가 수취가격 증가와 농산물 가격안정성 확보, 유통비용 절감 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2015년 농식품부가 시장도매인제를 조건부 승인했을 때도 결국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갈등만 부추기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3년 만에 제반조건이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청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가 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놓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농정개혁위원회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실무단계에서 검토 중이며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성홍기·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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