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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 TF 제대로 운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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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0-10-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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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추파동을 계기로 농식품부가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유통구조개선 TF를 가동한다고 한다. 올 12월에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니 시간적으로 보면 매우 급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값 폭등에 따른 농식품부의 필요불급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내용상으론 진정성이 의심된다. 1차 대책회의 내용 중 수급안정사업을 가격급등 상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부분이나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은 농업계와 다소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 농민들의 불만은 가격폭등보다도 가격폭락에 있는데 다분히 농산물을 물가주범으로 인식하는 비농업계의 논리에 부응한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것이 유통구조개선 심의위원회의 참여자들이 기업 중심이고 농업인은 소외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배추파동 등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이 가장 큰 원인인데도 중간상인의 횡포나 거래제도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거래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단계만을 놓고 경매제도 등 기존의 거래제도보다 다른 제도의 도입과 확대를 운운하기 시작하면 농산물 유통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유통구조개선 TF가 생산자인 농업인과 유통업체 등 실질적 주체들을 벗어나 소비자나 대기업 중심의 대책으로 치우친다면 항간에 제기되는 ‘행정편의주의’나 ‘졸속대책’ 등의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TF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 유통구조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농어민신문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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