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 달만에 농산물유통 개선방안 만든다고?”
|
|
|
|
| 수원청과
10-10-20 16:14
스크랩 0
조회 1578
|
유통구조 개선 TF팀 가동…연내 최종안 마련 방침
심의위 구성에 대기업 위원 다수 참여, 농민은 배제
농민단체 “가격 급등에만 초점…졸속책 우려” 반발
배추를 비롯한 채소가격이 급등하자 이들 농산물 가격의 급등이 기상이변 원인 이외에도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인해 가중된 측면이 크다면서 농식품부가 유통구조개선 TF팀을 본격 가동했다. 이달까지 각 분야에서 개선안을 내고 내달에는 공감대 형성, 12월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농산물유통 개선책을 3개월 만에 마련해 적용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며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나서는 한편, 농민단체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기업들은 위원으로 다수 참여시키면서 출하자들은 배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1차 대책회의를 열고, 이후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수급안정사업을 가격급등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농수산물에 대한 특화된 공정거래기준 마련 △직거래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채소류의 포전거래 방식 전환 △도매시장 거래방식 개선 등이다.
이중 농수산물에 특화된 공정거래기준 마련은 그간 대형유통업체의 저가납품 횡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산지 농협 및 출하자 단체를 비롯해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등을 통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가격하락 시점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던 수급안정사업을 가격급등 상황에 맞추겠다는 대책에 대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채소류 포전거래 방식 전환 및 도매시장 거래방식 개선도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분석 없이 개선책이 졸속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농식품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거론한 주요 내용들이 산지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산지 ·밴더 ·대형유통업체, 산지 ·산지유통인, 도매법인 ·중도매인 ·대형유통업체 및 도소매업체 등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로 단순히 ‘유통이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풀 수 없기 때문이다.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드러내놓고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 처방을 내놔야 한다”면서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 이후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중간 유통이 문제’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간 유통이 문제니 개선해야겠다’면서 내부를 살피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농식품부의 유통구조개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대기업들은 위원으로 참석시키고 출하자(농업인)들은 위원참석에 배제했다면서 유통구조개선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들보다 업체 ·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상희 한농연 정책실장은 “유정복 장관이 농민단체와 소통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최근 농식품부의 TF 구성을 보면 농민들을 대변할 농민단체들의 참여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유 장관 재임동안 농민단체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어민신문 발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