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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농안법 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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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0-12-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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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지정권 이전·경매가격안정화 바람직”
한농연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농안법 개정’ 간담회
배추값 폭등 이후 정부가 쏟아낸 관련 정책이 현장농업인들에게 불신과 불안감만 안겨주면서 농민단체가 농산물 유통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는 지난 1일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및 농안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식품부 이관 △농산물 경매가격 안정화제도 도입 △정가·수의매매제도 보완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한농연이 지난 1일 개최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및 농안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의 농식품부 이관, 경매가격 안정화 제도 도입, 정가·수의매매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기조발제/박상희 한농연 정책조정실장
“유통제도 개선 위해 100만인 서명 전개”
한농연에서는 앞으로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지자체 개설자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농산물 경매가격안정화제도 도입 △정가·수의매매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공영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도매시장법인은 출하 농업인이 위탁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출하 농업인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권한은 농식품부가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가락시장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행정의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지정권한을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 연대 국회의원과 함께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행정감사·관리 및 감독·행정처분 등의 역할을 중앙정부가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개설자의 경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에는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사용료 등은 지속적으로 귀속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도 리스크에 대한 부담 없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또 경매 수수료도 종량ㆍ종가세제도이기 때문에 가격 폭등과 가격 폭락 모두에서 수입이 늘어나는 2중의 혜택을 받고 있다.
‘농산물 경매가격 안정화제도’는 평균 가격을 설정하고 이보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 9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소득을 보전토록 하자는 것이다. 필요한 기금은 경매 위탁수수료 일부에 항목을 신설하고, 서울시의 예산 출연과 유통발전기금을 합쳐 기금화 함과 동시에 정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기금을 출연받아 ‘경매가격안정화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정가·수의매매제도도 보완돼야 한다. 출하자가 경매와 정가·수의매매 등의 거래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안법을 개정하는 한편, 정가·수의매매 비중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명문화 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
한농연은 앞으로 내년도 1월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이관과 유통제도 개선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정부 건의, 입법, 청원 활동 전개 할 계획이다.
#종합토론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을 개설자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 정가수의매매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농산물 경매가격안정화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며 기금의 마련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책·행정적 연관돼 합리적
전국도매시장관리공사 설립
관리·지정 일원화 주문도
▲지정권 이관=첫 토론자로 나선 오세복 국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의 농식품부 이관에 대해 “농안법 상 도매시장의 설립목적이 농민이 출하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이고, 따라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정책과 행정적으로 직접 접점에 맞닿아 있는 곳”이라면서 “찬반을 묻는다면 논리가 그럴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정권이 농식품부로 돌아가면 서울시가 가락시장에 충실한 투자를 할 것인가하는 부분에 생각이 미친다”면서 “매매방법 등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태석 박사는 “매매방법만 중앙정부가 조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심플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박사는 “만약 개설자가 도매시장이 없이도 농산물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 도매시장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산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은 농식품부가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률 실장은 한 발 앞선 주장을 내놨다. 지정권 환수에만 그쳐서는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도 중앙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도매시장의 지방관리사무소를 보면 전문성, 관심, 적극성 등이 낮다”면서 “자치단체가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권만 이관해 올 경우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지정권과 관리권을 모두 이관해 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농식품부가 특별한 조치로 전국도매시장관리공사를 만들어 관리와 지정을 일원화 하는 방안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권승구 교수도 지정권 이관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권 교수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관리를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지방시장까지 못한다면 중앙시장만이라도 가져가는 것이 유통과 관련된 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도매시장은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적절한 가격을 발현시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도매시장법인”이라면서 중앙정부로의 지정권 이관을 지지했다.
경매가격 안정화기금 조성
농민 고려 신중 접근해야
농식품부, 적정가격 마련을
▲경매가격 안정=경매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오세복 국장은 경매가격 안정기금 마련과 관련,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은 농민들로부터 나온다”면서 “경매가격 안정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경매위탁수수료 일부에 항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행 농안법 상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은 농민이 지불하는 수수료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태석 박사는 가락시장보다는 지방시장에서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위 박사는 “최근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가락시장 쏠림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면서 지방은 물건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일정물량이 지방시장으로 반입되도록 개설자가 산지와 계약을 맺어 최저가를 보장해주는 형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승구 교수는 “산지 소비지 모두를 위해 일정선의 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폭락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적정가격선은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해 농식품부가 안을 마련해 농민들이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격안정선 제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병률 실장은 “도매시장의 경매시스템은 가격 불안전성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방식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와 함께 도매시장, 정부 매칭펀드 등을 기금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동계산규모 청과부류 10%대
도매시장 적극 수용 노력 필요
중도매인 규모화 기대도
▲정가수의매매=정가·수의매매제도 보완에 대해서는 소규모 산지가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실제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공동계산규모가 청과부류의 경우 10% 대에 이르는 만큼 도매시장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엇갈렸다.
오세복 국장은 “가락시장에서 지난해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한 도매시장법인의 매출구조를 보면 농협계통출하가 60%, 작목반·영농법인이 19%, 수입 6%, 수집상 4%, 개인 11% 등이었고, 1개법인에 1075개 농협에 조합원 4만7000여명이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으며, 경매건수가 1일 최고 1만1000건에 달한다”면서 “정가·수의매매를 적용할 수 있는 산지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거래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활성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김창수 부장은 “농협의 공동계산 규모가 지난해 1조200억원을 달성했고, 올해 1조2000억원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총 청과물 시장 금액 중 10%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공동계산 농산물은 대부분 직거래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직거래는 특정품질의 농산물만 가져가다보니 나머지 처리가 어렵다. 산지에서는 공동계산품을 도매시장이 수용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진단했다.
위태석 박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지적했다. 위 박사는 “현행 수수료체계로는 수익이 안나오기 때문에 정가·수의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농안법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최대 7%까지 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로써는 정가수의매매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해볼 때 수익이 없다는 것이다. 위 박사는 또 “산지가 영세하기 때문에 정가수의매매가 안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공동계산 규모가 10%를 넘긴 상황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승구 교수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도매시장 활성화 연계지어 설명했다. 권 교수는 “도매시장법인에 거래방식을 경매제도에만 계속 묶어 두려고 한다면 등급우수농산물은 직거래를 통해 빠져 나갈 것이고 결국 도매시장은 침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정가·수의매매를 대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위태석 박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권 교수는 또 출하농산물의 분산과 관련, “중도매인 규모화가 중요하다”면서 “대형유통도 벤더를 통해 농산물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을 매참인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정빈 과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이관 문제는 지자체에 이양해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관 당시 사회 전반의 경향과 지금의 경향이 크게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농식품부에서도 도매시장, 사이버거래·직거래 등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유통형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또 “가격안정제도를 도매시장만 대상으로 한다면 쏠림현상이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가격안정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농가가 수용가능한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가·수의매매제도 보완에 대해 임 과장은 “정부가 정가수의매매를 한다면 목표치를 가져가야 한다”면서 “이것이 산지조직화에도 장점이 있고, 중도매인의 규모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도매시장법인도 산지에 대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없으면 탈락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활성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간담회 좌장을 맡은 김동환 교수는 “도매시장법인의 과대이윤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법인·공사·생산자단체 등이 협의해서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상해준다면 좋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미세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한국농어민신문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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