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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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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0-12-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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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한농연중앙연합회 간담회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가 농안법 개정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 개설자가 갖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한편, 농산물 경매가격 안정화제도 도입, 정가·수의매매제도 보완 등이 골자다.
한농연은 또 이같은 주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듣기 위해 지난 1일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및 농안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학계, 관련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한농연이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의 농식품부 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공영도매시장이 농업인보다 소비자가 많은 도시에 개설돼 있어 소비자 중심의 행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중앙정부 농업정책과 연계선상에서 도매시장 정책의 수립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산물 경매가격 안정화제도는 기준연도 3년도의 평균가격을 설정해 평균가격보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보존해 주는 제도. 한농연은 이에 필요한 자금은 경매위탁수수료에 항목을 신설하고 여기에 서울시 예산출연과 법인들이 납입하고 있는 유통발전기금, 그리고 정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기금을 출연해 가칭 ‘경매가격안정화기금’을 마련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은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의 농식품부 이관에 대해서는 지지했으며, 농산물 경매가격 안정화제도 도입은 좋은 의견이지만 자금의 출연과 운용 등에 대해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농어민신문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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