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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 법인 지정권 누구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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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0-12-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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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와 학계가 현재 시장 개설자가 가지고 있는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 지정권을 중앙정부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개설자의 반대가 예상되고 중앙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일 간담회를 열고 도매법인 지정권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농안법 개정을 요구했다.
박상희 한농연 정책실장은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 농업인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법인을 지정하는 것이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대도시 지자체 즉 시장 개설자라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중앙정부의 농업 정책과 연계선상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지정권을 농식품부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공영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지정권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농식품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임정빈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지정권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능 수행을 못하고 있는지,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자체 권한 강화라는 최근의 경향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개설자인 서울시 관계자는 “지정권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도 “개설자들이 지정권 이관에 동의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한국농민신문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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