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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통과…엇갈린 농민단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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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3-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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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투기자본에 팔아먹는 매판문서”
한농연, “새로운 출발의 기반 마련한 것”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농업계에서는 반응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농, 전여농 등을 중심으로는 ‘개악안’이라고 규정하며 법안통과를 규탄하고 있으며, 한농연을 중심으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농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투기자본에 팔아먹는 매판문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전농은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농민들의 애절한 바람을 몇몇 국회의원이서 철두철미하게 깔아뭉개고 날치기로 농협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를 통과시킨 국회 농림수산식품 위원들을 반농업 국회의원으로 규정했다.
특히 전농은 민주당의 ‘거짓말’과 관련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으며 이 실망감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져버리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일 농민단체와 만나 농업회생을 위한 농협개혁의 과제에 대해 숙의하면서 지금 정부가 발의한 농협법은 농협개혁을 위한 진정한 대안일 수 없다는데 동의하고 이 법을 2월 국회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
전농은 “4.27 재보선과 총선을 통해 19명의 반농업 국회의원을 포함해 농협법 날치기 통과에 앞장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농연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새로운 출발의 기반을 마련하게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김준봉)는 7일 성명을 내고 “강대국과의 연이은 FTA와 열악한 농산물 유통구조 등 내외부적인 농업위기 속에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새로운 출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12만 농업경영인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이번 농협법의 개정안으로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되찾고,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위한 경제사업에 전념하는 판매농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첫발을 내밀었다”고 평가 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라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농업계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 올바른 농협 사업분리와 농협개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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