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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 > 유통뉴스 > 농협법개정안 국회통과…금융·경제지주회사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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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개정안 국회통과…금융·경제지주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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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3-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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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각각 금융 및 경제지주로 분리된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각각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활성화 의무를 부여해 매년 농산물 등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판매조직을 확보하는 한편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의 지원을 위해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없이 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해 2012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앙회 보유자본의 배분에 있어 경제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배분한다는 규정을 명시했으며, 중앙회의 판매·유통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그 외의 경제사업은 3년간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2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조합장 선거의 전국 동시 실시 규정도 마련됐다.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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