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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 범농업계의 중지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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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3-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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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년 3개월만이고, 1994년 처음 신경분리가 논의된 이후로는 17년만이다.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이뤄진 것이다. 신용사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주장이 이제야 결실을 맺은 것이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조문과 경제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인사 및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농업인들이 가장 우려했던 경제사업부문의 자본금 확보 규정도 마련돼 인사 및 예산상의 독립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사업분리 시 필요한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지원과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돼 있으며, 상호금융의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이쯤 되면 100%는 아니지만 선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분리를 적극 반대하던 단체들도 역사적 결단이란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제부터는 교육지원 및 신용사업 중심의 농협에서 판매농협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외형적인 틀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 농업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동조합적 경제지주로의 역할을 수립해야 하고, 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잘 팔아줄 수 있는 선진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권역별 물류센터 건립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식품회사 설립 등 농협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농협은 또 협동조합적 지주회사의 구현을 통해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지주회사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농업인들은 농협 사업분리에 따른 정부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부족자본금의 확보여부를 비롯해 경제사업부문의 자본금 배분, 농협의 자율성 보장 등은 농업인들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농협 창립 50년 만에 실시되는 대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농협, 농민단체 등 범농업계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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