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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정산기구 역할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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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3-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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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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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시장도매인·비상장중도매인-출하자간 대금정산에 무게 둔 반면
서울시공사는 도매법인 대상 간담회…참석자들 “정부 입장과 달라” 의아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지난 11일부터 도매시장 정산기구 설립과 관련,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유통주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산기구의 업무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공사는 지난 11일 가락시장 청과도매시장법인과 수산도매시장법인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정산기구 설립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14일 가락시장 청과 중도매인조합을 시작으로 18일까지 강서도매시장법인 등 총 9회 유통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 주요 골자는 정산기구의 유형과 정산기구 설립 추진 방향이다.
우선 서울시공사가 간담회에서 제시한 정산기구 유형은 크게 4가지다. △시장도매인 및 비상장중도매인과 출하자 간의 대금정산을 정산기구가 맡은 방식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간의 대금정산을 정산기구가 맡고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간의 대금정산은 현행체제대로 유지하는 방식 △정산기구가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과의 대금정산과 시장도매인· 비상장중도매인과 출하자와의 구매대금 정산은 물론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와의 정산도 맡는 방식 △정산기구가 중도매인에게 대금을 정산하고 구매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정산기구를 설립하게 되면 우선 시장도매인 및 비상장중도매인과 출하자간의 대금정산을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대금정산은 시장도매인·비상장중도매인과 출하자간의 대금정산이 정산기구를 통해 안정된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그리고 출하자간의 대금정산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의 말대로라면 도매시장법인과 이들과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정산기구 설립 논의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하지만 개설자인 서울시공사는 제4의 모델까지 제시하면서 도매시장법인을 우선 대상자로 간담회를 열었다. 또 5월 중에 설립될 것으로 보이는 ‘정산기구설립추진실무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도입시기 및 범위, 정산기구 업무범위를 논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분야별 도입시기 및 범위에 대한 논의 안건에 △가락시장 청과도매시장법인·수산도매시장법인 및 강서시장 청과도매법인에 일괄 도입 △가락시장 청과도매시장법인·수산도매시장법인에만 도입 △가락시장 청과도매시장법인 우선 도입시키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는 농식품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산기구설립추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서울시공사 미래전략실장으로 하고 간사에는 정산팀장을 앉히면서 하위에 가락시장 청과도매시장법인(2명)·가락시장 수산도매시장법인(1명)·강서시장 청과도매시장법인(1명)·외부전문가(2명)·중도매인대표(4명)·상장예외분과 등을 포진, 서울시공사가 정산기구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와의 대금정산은 공정위 권고사항에도 포함돼 있지 않고, 정부 방안도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대금정산은 시장도매인과 비상장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정산기구가 설립돼 안정화 된 다음에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개설자가 이와는 다른 내용의 정산기구운영계획을 내놔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단체 단체 관계자들은 “서울시공사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는 말로 입장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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