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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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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3-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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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협법 통과…각계 반응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 2지주회사 (경제·금융)체제’로 전환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50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특히 1994년 이후 17년간 계속된 신용·경제사업 분리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농업인의 농협’으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개정 농협법 통과에 따른 각계 반응을 종합했다.
◆농협 조합장=일선 조합장들은 경제사업의 전문성 확보에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신용·경제사업의 분리로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덕수 수원원예농협 조합장은 “농협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경제와 신용사업이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나가면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농협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호 전남 무안 운남농협 조합장은 “신용·경제사업이 분리되는 만큼 경제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무현 충북 괴산 불정농협 조합장은 “신·경분리를 통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만, 경제사업 활성화 방향이 일선 농협의 사업과 중복돼서는 안되고, 산지를 직접 관리하는 전문가(벤더)를 키워 생산과정부터 직접 참여해 대형 유통업체를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흥석 경남 하동 횡천농협 조합장은 “당초 개혁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부족자본금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각 지주회사별로 옥상옥 지배구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덕길 동대구농협 조합장은 “중앙회의 사업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상호금융 대표가 신설돼 지역농협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에 반해 반근식 인천 강화 길상농협 조합장은 “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이 독자 생존을 위해 지역농협에 지원해 오던 자금을 회수하거나 한다면 지역농협의 경영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채택병 충북 진천 덕산농협 조합장도 “신·경분리를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는 예상보다 훨씬 힘든 과제”라며 “경제사업 활성화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대규모 유통업체의 횡포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쌀전업농 이병훈씨(47·경북 의성군 단북면)는 “농협 경제사업은 수익을 내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남씨(57·전남 무안군 운남면)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며 “앞으로 농협이 경제사업에 주력해 농업인의 우려를 불식시켜 줘야 한다”고 밝혔다.
오춘식 충북 청원군 버섯연구회 회장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생산자조직의 개별 특성에 맞춰 브랜드화하고 직거래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민단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신용사업에 종속적인 경제사업의 50년 역사를 단절하는 한편, 자체 자본금을 통해 독립된 의사결정과 사업을 구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큰 틀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한농연은 또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는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새로운 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12만 농업경영인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개정 농협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경제사업 활성화와 상호금융의 발전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신용·경제사업 분리 과정에서 농민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이익이 최우선되고, 상호금융의 발전과 판매농협으로의 전환이 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농업계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상임공동대표 최양부)은 11일 기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지난 17년간 신·경분리 논의로 발생한 불편했던 관계들은 모두 역사로 돌리고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농협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제부터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성공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및 학계=한나라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협중앙회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개의 전에 ‘농협법 개정안’을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개혁법안으로 확정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에 주력했었다.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농업구조팀)은 “농협법 통과는 협동조합 개혁의 시작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모든 활동이 조합원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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