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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야기하는 농안법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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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3-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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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격통제에 목메 수급 외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개정방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수원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열린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워크숍에 참석한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유창상 사무관은 “배추와 무 등 소비자가 민감해하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경우 도매시장 내 거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가격조정긴급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의 개설과 폐업권, 운영방식 등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개설자(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밝힌 ‘가격조정긴급명령제’는 도입이 처음 논의됐던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내용. 당시 논의에서는 ‘농산물 서킷-브레이커’(본지 2010년 12월 13일자 보도)라는 이름으로,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 급등을 주식시장에 비유해 강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다.
그리고 지난 설 연휴에는 상품기준으로 배추 1만4000원(배추), 무는 2만원의 시세가 2일 동안 유지될 경우, 경매를 중지하고, 정가수의매매를 시행한다는 ‘변태-정가수의매매’(본지 2011년 1월 24일자 보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두 경우 모두 이름만 바꿔달았을 뿐 시장가격을 강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수급문제로 풀지 않고, 드러나는 현상에만 치우쳐 도매시장의 가격만 강제하려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다.
이와 함께 거론된 개설자(지자체) 권한 강화에 대한 방향도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농민단체가 농안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도매시장 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중앙정부(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해야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180도로 등지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적으로 밝힌 농식품부의 의도에 대해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나가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험난한 농안법 개정과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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