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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구 설립 어떻게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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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3-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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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내 정산기구의 연내 설립을 목표로 활동을 본격화했지만 이해당사자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사가 최근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간담회에서는 정산기구의 형태를 둘러싼 견해차뿐 아니라 도입단계, 비용부담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각 주체별로 커다란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산회사 vs 정산조합=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공사가 의뢰해 시행한 연구용역에서 정산자금 차입에 유리한 정산회사 방식을 권고했다. 공사측도 투명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특성이 가미된 정산회사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들은 효율적 운영과 자율성 확보를 내세우며 정산조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수가 320여명에 달하는 만큼 1인당 2,000만~3,000만원의 출자로 운용자금을 마련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도매인 출자를 통한 조합 방식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산회사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단계적 도입 vs 일괄도입=정산기구를 상장예외품목과 시장도매인에 우선 적용하고 중도매인-도매시장법인간 대불정산기구는 차후 도입하는 단계적 방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둘을 일괄적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은 단계적 방식을 주장한다.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은 중도매인 출자를 통한 정산조합 방식을 원하고 있는데 정산기구가 일괄도입될 경우 출자 규모와 범위·운영방식 등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계적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도매시장법인간 대불정산기구 도입 자체를 껄끄럽게 여기는 상황이어서 일괄도입보다는 상장예외품목 정산기구를 우선 도입한 후 성과를 평가한 뒤 대불정산기구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공사는 일괄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상장예외품목과 도매시장법인은 일괄도입하되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청과시장과 수산시장을 나눠서 단계적으로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위확대 vs 범위한정=정산기구의 정산범위를 상장예외품목·시장도매인·도매시장법인으로 한정하는 것과 출하자·구매자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진행중이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정산기구의 업무 범위를 상장예외품목·시장도매인 정산과 중도매인-도매시장법인간 정산 외에 도매시장법인-출하자간 정산과 구매자-중도매인간 정산까지 확대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 정산이 현재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굳이 정산기구를 통해 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구매자-중도매인간 정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구매자등록제가 선행돼야 하는데 도매시장 구매자는 불특정 다수여서 쉽지 않은데다 외상거래·현금거래에 익숙한 구매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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