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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양파만…” 최저보장가격 동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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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3-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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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매긴 1㎏ 200원 그대로 확정…“과잉생산 우려해도 현실과 동떨어져”
정부가 최저보장가격을 적용하는 노지 채소 7개 품목 가운데 6개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양파 1개 품목에 대해서만 과거와 똑같은 수준으로 동결조치하자 양파 농가들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노지 채소 가운데 계약재배에 나서는 배추·무·대파·당근·고추·마늘의 최저보장가격을 15~52%까지 인상했다.
최저보장가격은 노지 채소 산지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계약재배한 채소를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수매하면서 정부가 계약주체(농가 또는 조합)에게 지급하게 되는 기준가격이다.
이에 따라 배추의 경우 10〉(300평)당 봄배추가 종전 54만원에서 62만4,000원으로 최저보장가격이 15% 인상됐으며, 고랭지 배추는 38%가 오른 69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무도 봄무는 33%, 가을무는 45%가 올랐으며, 대파(10〉당 75만원 → 99만3,000원, 32%인상)·당근(10〉당 71만6,000원→108만9,000원, 52%인상)·고추(600ｇ당 2,350원 → 3,490원, 48%인상)도 큰 폭으로 올랐다. 마늘도 한지형과 난지형 모두 15%씩 인상됐다.
반면 양파의 최저보장가격은 1㎏당 200원으로, 지난 2003년에 조정된 가격 그대로 동결조치돼 다른 품목과는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채소특작과의 관계자는 “양파의 최저보장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한 생산비 수준을 감안해 정하는데, 2003년 최저보장가격 산정 때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양파의 생산비는 1㎏당 200원이 채 안 나오는 것으로 분석돼 최저보장가격을 2003년 수준에서 그대로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파 재배 농가들은 양파의 최저보장가격이 정부가 조사한 직접생산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지만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남 무안의 한 농가는 “양파를 재배하려면 종묘·비료·농약은 물론 각종 농기구가 필요해 자가 노동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1㎏당 생산비가 최소 290원은 돼야 하는데, 정부가 1㎏당 직접생산비로 200원을 책정한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고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대권 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장(경남 창녕 영산농협 조합장)은 “양파의 최저보장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과잉생산 우려가 있어도 농가들이 재배를 늘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지만 1㎏당 200원으로 정한 것은 너무 낮게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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