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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예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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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5-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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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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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부예산안 설명회 2008년 336억 이후 계속 줄어 올해 267억…도매시장 지원 약화 우려
대형유통업체 지원은 500억…농업계 반발
2012년도 정부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도매시장에 지원되는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이란 도매시장유통주체와 농협중앙회, 화훼공판장,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등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법)인·산지유통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267억원이며, 농협중앙회의 농협공판장과 도매사업단에 324억원, 화훼공판장 190억원,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7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는 도매시장 유통주체에 대한 지원이다.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지난 2008년 336억원에서 2009년 306억원으로 줄어들더니 2010년 281억원, 올해 267억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금리도 4%로 농협중앙회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등에 지원되는 일부 3% 또는 무이자 금리보다 높다.
특히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지원사업인 소비지·산지협력사업액이 500억원에 달한다는 점, 여기에다 직거래매취지원사업,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농식품 소비지·산지협력사업자금 총액이 1790여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전체 생산 농산물의 절반가량을 취급하고 있는 도매시장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는 분석.
이에 대해 손충환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차장은 “4% 이자를 물면서 자금을 받아 산지에 무이자로 출하촉진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의 지원금액은 신청액 대비 66%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최소한 대형유통업체 이상의 지원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차장은 또 “2012년도 정부예산안 편성방향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면서 “공영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출하자들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우대정책인 만큼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민신문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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