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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형유통업체 편들기’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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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7-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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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산지협력사업’ 부작용 관련 보도 해명하며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사실 아니다’ 부인 도마위
거래관행 개선 유도 설명도 설득력 떨어져 눈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대형유통업체를 옹호하는 듯한 입장를 보이면서 농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이 대형유통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냈다. 해명자료 말대로라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
기사에서 인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및 건수’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산지의 일방적인 의견을 조사한 것으로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서 농민들은 농식품부가 오히려 대형유통업체를 대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매뉴얼로 엮었던 농식품부의 입장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게 이들의 설명. 지난해 농협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농협출하조직과 대형유통업체간 불공정 거래 실태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70% 가까이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농협출하조직이라는 표본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70%라는 수치는 적은 수가 아니다. 농협출하조직이 이럴진대 그 외 농가의 피해는 예상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부여의 배추 농민은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의 행태와 함께 이들과 관련된 연구결과만 보더라도 정부가 지난 3년간 직거래 활성화 자금으로 투입한 1382억원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부추겼을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적어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세심하게 되짚어보는 성의를 보였어야 하지만 무조건 아니다는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농민은 이어 “이 모습을 지켜본 농민들의 심정은 어떨지 조금이라고 헤아려봤어야 했다”면서 “1400여억원의 흐름을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농민들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또다시 수박 사재기에 열을 올리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는 것도 단적인 예다. 장마가 끝난 후 ‘폭탄 세일’, ‘특가 판매’를 외치며 본격적인 수박 미끼상품 판촉에 나설 계획. 더구나 올해 수박값이 한동안 고공행진을 하다 최근 한풀 꺾이자 부랴부랴 대형유통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수박 외에도 참외, 복숭아, 딸기, 토마토 등 각종 과일·과채류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농민들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고창의 수박 농민은 “수박값이 높을 때는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수박값이 낮을 때는 터무니없는 물량을 강요하는 게 대형유통업체들의 술수”라며 “새로운 판로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하지만 정작 농민들은 소리없는 울음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령의 수박 농민은 “최근 장마로 인해 수박을 출하하기도 버거운데 가격까지 낮춰야 하니 걱정이 말이 아니다”면서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지만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우리들”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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