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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식용마늘 씨마늘로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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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11-07-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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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1㎏당 3,500원 팔리고 있다”…안정성 검증안돼 또다른 피해 우려
민간업체가 6월 말 고율의 관세를 물고 식용으로 수입한 중국산 마늘이 저가를 무기로 씨마늘용으로 농가에 공급되고 있어 국내 마늘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환경적응성 시험 등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자칫 농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농협 및 마늘 유통업자 등에 따르면 중국산 마늘은 전남 마늘 주산지와 충남 서산·태안 일대에서 씨마늘용으로 국산 씨마늘보다 적게는 300원, 많게는 800원 낮은 1㎏당 3,200~3,500원에 유통되고 있다.
특히 마늘 수입업체들은 현지 마늘 도매상들에게 중국산 씨마늘을 1㎏당 3,000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마늘산업에 위협=강종만 충남 서산 부석농협 상무는 “현재 서산지역에서 중국산 마늘이 씨마늘용으로 농가에 1㎏당 3,500원에 팔리고 있다”면서 “<농민신문>에서 6월 말에 중국산 마늘이 132t 수입됐다고 보도했는데, 그 물량이 씨마늘용으로 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농협과 국내산 마늘 저장업자들은 씨마늘 최대 성수기인 7월 말과 8월에 중국산 마늘이 대거 수입돼 씨마늘로 시중에 풀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마늘 수매가가 높게 형성돼 있어 농가에서 국산 씨마늘보다 값싼 중국산 마늘을 선호할 경우 국내 씨마늘 판매업체들은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판매처를 빼앗긴 국산 씨마늘이 헐값으로 팔리거나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되면 마늘값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국내 마늘업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안정성 검증되지 않아=문제는 중국산 마늘은 국내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검증되지 않아 씨마늘로 활용할 경우 병충해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김봉환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 지도관은 “중국산 마늘 품종은 우리나라와 같은 품종이라도 다른 환경에서 재배됐기 때문에 국내 농가에서 씨마늘로 심게 되면 환경적응성 문제로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어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마늘은 종자용과 식용에 대한 일반 관세율(360%)이 동일하며, 현행 ‘종자산업법”상 수입농산물을 종자로 사용하게 되면 관련 단체나 개인은 국립종자원에 품종 및 수입판매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마쳤더라도 수입되는 외국산 종자는 수입적응성 시험 등을 거친 뒤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１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은선 국립종자원 종자유통과 연구관은 “종자용으로 수입된 농산물은 환경적응성 시험을 마친 것이라야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면서 “마늘의 경우 국립종자원에 종자용으로 쓰겠다고 품종을 신고한 게 한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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