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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신규 허가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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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청과
22-07-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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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서.hwp (18.0K), Down : 2, 2022-07-27 09:14:50 |
도매시장법인 수원청과물(주) 공고 제2022-2호
[중도매인 신규 허가대상자 모집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인을 모집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수 원 청 과 물(주)
1. 목적
수원청과물(주) 내 중도매업 허가취소(자진폐업) 등으로 발생한 중도매인 빈 점포에 대하여 우수한 중도매인을 신규 모집하여 지역경제 및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모집인원
◯ 채소부류 - 1명
3.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개인중도매인 3년, 법인중도매인 5년 이내
◯ 신규 중도매인은 허가기간 중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및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
4.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되지 아니한 사람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⑤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⑥ 최저거래금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
(조례)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5.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2. 07. 27(수) ~ 08. 01(월) 09:00 ~ 17:00
◯ 접수방법 : 수원청과물(주) 2층 사무실 총무과 방문접수
◯ 접 수 처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43(권선동), 수원청과물(주)
문 의 : 총무과 (031-232-2253)
◯ 구비서류
※ 신청서는 수원청과물(주) 총무과에서 교부
※ 필수서류는 반드시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미비 시 접수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반영되는 서류이므로
해당자는 제출
가. 필수서류
[개인. 법인 공통서류]
① 중도매인 허가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동의서
③ 사진(3cm x 4cm) 1매
[개인의 경우]
① 이력서
② 은행의 잔고증명서(공고일 이전)
[기간 : 2022년 04월 ~ 2022년 06월(3개월), 월말 기준(각 1부씩 총 3부)
※ 잔고증명서 명의자는 신청자와 일치하여야 함.
[법인의 경우]
① 정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③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④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또는 법인대표자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기간 : 2022년 04월 ~ 2022년 06월(3개월), 월말 기준(총 3부)
나.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① 중도매인 대표 및 임원(도매시장 중도매업허가자), 공영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매매참가인,
일반상인(사업자등록증명원상 상인경력, 업태 : 도. 소매, 종목 : 농수산물)
⟹경력증명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도매업허가증, 매매참가인 신고증, 소득금액증명원,
보조경매참가 확인서(공공기관 발행)
② 국세청(세무서) 발행한 농산물유통분야 소득금액증명원[기간 : 2021년도 1년간]
③ 기타 증빙서류 등
6. 평가사항 및 선정기준
◯ 평가사항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세부내용
영업경력 40점 중도매인, 기타 유통종사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 허가 신고일자 기준
경력별 배점 차등 ◦중도매인 임원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기간
◦중도매(법)인 및 일반상인 종업원: 소득금액증명
원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상의 경력기간
자금능력 30점 최근 3개월 평균잔액등을 ◦예금 취급기관이 발행한 해당 기간의 월별(3개월)
통한 자금보증능력 평가 예금잔액증명서의 평균잔액으로 산정
거주자 20점 지역우선채용 ◦거주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사업능력 10점 최근 1년간 농산물 ◦농산물유통분야 관련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유통거래 실적
기타 가산점 ◦공공기관의 농산물유통교육 ◦공공기관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자료 제출
(별도) 실적(유통공사 등) ◦중도매인 모집공고일 이전 설립된 농산물
◦경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유통 관련 법인에 한함.
자격취득자
◦중도매법인 신청자
※ 각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부여
◯ 선정기준
① 법인으로 중도매인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② 중도매업 허가 신청자는 당해 도매시장에서 1개 중도매업에 한하여 신청하여야함
③ 기존 중도매법인의 임원이 신규 중도매인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중도매업 허가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 중도매법인을 탈퇴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신규 중도매업 허가 취소
④ 현 중도매법인의 대표가 신규로 중도매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접수일 이전에 기존 중도매업 허가 자진포기
및 중도매인 점포 자진 명도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신청불가
◯ 동점자 처리
① 법인과 개인 신청자가 동점 시 : 법인 신청자 우선
② 법인 간 또는 개인 간 동점 시
-영업경력평가점수 > 자금능력평가점 > 거주자평가점수 > 사업능력평가점수 순으로 우선
7. 기타사항
◦중도매업 허가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구비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된 자는 세금을 완납하여야 허가처리 될 수 있음
◦중도매업 안정적 영업을 위해 최종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최초 허가사항 변경금지
-(흡수) 합병, (법인) 대표자 변경 등 해당기간 동안 중도매업 최초 허가사항 변경불가
-단,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가능하나, 법인전환 이후 해당기간 동안 대표자 변경불가
◦신규모집 선정자에 대한 점포배정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배정
◦공정거래 및 투명성 저해가 우려되는 중도매인 신청자의 경우 후순위
예) 동일부류 및 동일법인내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중도매업 신청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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